[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현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공약 불이행에 대해 장애계가 불만을 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장애인 탈시설'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임기 만료를 약 1년 앞둔 가운데, 약속했던 탈시설 로드맵은 여전히 부재한 상태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은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보장과 자립생활 실현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활동을 시작하겠다며 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서 한자연은 한자연 권리보장위원회(이하 권보위)를 조직해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요구는 크게 △탈시설 로드맵 구축 및 예산 편성 △장애포괄적 정책 수립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이용자 중심 개선, 총 3가지다.

권보위는 우선 최근 2년간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수가 퇴소한 장애인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예산 책정도 제시한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예산은 매년 3백억 원씩 늘어나고 있는 반면 2021년 탈시설 예산은 2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회견에서 보문자립생활센터장 신인수 위원은 "시설 장애인들은 자기 결정권이 전혀 없는 삶을 살고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사람이고 인간이다. 누군가에게는 일상을 보내는 공간으로 나오면서 목숨을 걸고 싶지 않다"라며 탈시설 정책을 확립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권보위는 15개 장애유형을 아우를 수 있는 장애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외쳤다. 정신장애인을 장애인 복지서비스로부터 배제시키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삭제해달라는 요구다. 

서울자립생활센터 남민 위원은 "정신장애인인 친구가 있다. 몸이 멀쩡하니 다른 장애인보다 좀 쉽게 사는 것 같겠지만 사실은 아니라고 한다. 정신장애인 관련법이 의료하위법에 속해 중증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센터나 기관에서도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다"며 정신장애유형을 포괄하는 장애인 정책을 요구했다.

또한 권보위는 활동지원사 자질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법정 교육 40시간만 이수하면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고, 이때문에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돌보기 힘든 장애인들은 복지사각지대에 처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황백남 한자연 상임대표는 "현장에서 활동지원사 전문성 결여 문제가 심각하다. 40시간 교육으로 15개 장애유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제정 10년이 지난 활동지원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황백남 대표는 "국회 앞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전국 각 지역에서 함께 탈시설 계획을 요구해야 지자체 단위 정책 수립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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