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장애인직업재활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해법 마련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실효적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환영사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이윤을 내야하는 기업으로서의 기능 모두를 수행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이 지난해 6천470원에서 올해 7천530원, 내년 8천350원으로 급격히 인상되면서 직업재활시설의 수익측면은 갈수록 줄고 근로 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은 늘고 있다. 급여의 인상은 결국 누적수익금에서 충당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들의 임금이 감소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직업재활시설에는 일반기업과 동일한 법과 규정이 적용되고 관리, 감독이 진행되다 보니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여있지만 정부는 실질적으로 이를 보호하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손영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일반기업에 고용된 장애근로자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기본생계 보장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이에 더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들에게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지원정책 역시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심사기준을 보다 강화해 더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조치와 함께 부족한 생산력만큼의 임금을 정부에서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따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는 지난 2013년 511개소에서 2014년 541개소, 2015년 560개소, 2016년 582개소, 2017년에는 625개소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이용 장애인 수 역시 2013년 1만4천739명에서 2017년 1만7천841명으로 늘었다. 이용장애인 현황을 볼 때 중증장애인이 94%, 근로장애인이 약 63%의 비중을 차지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김행란 회장은 “복합적인 장애인직업재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민간단체 등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해왔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의 온도는 동절기 한파만큼 차갑다”며 “이제 정부가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생애에 적합한 서비스 마련에 보다 힘쓰고 장애인직업재활 구조의 변화와 지원 제도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한국복지대학교 공공행정학과 이명수 교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실효적 대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이 2017년 6천470원에서 올해 7천530원으로 16.4% 증가하는 등 내년에도 8천350원으로 지속적 인상에 따라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직업재활시설의 수익금은 2015년 1천247억원에서 2017년 1천103억원으로 11.5%가 감소했다.

우선 직업재활시설은 생산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제기했다. 직업재활시설 마다 생산하는 아이템 중복 현상과 시장 경쟁에 적합하지 않는 인력구조 등을 생산성의 한계로 꼽았다.

또 공공시장의 규모 한계로 직업재활시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생산 현실을 꼬집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생산활동을 통해 고용의 기회와 임금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기능을 강조하며 일반 기업과 동일한 법과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직업재활시설 운영이 생산에 집중되어 있어 직업재활서비스인 직업 훈련을 통한 일반고용 전이에 대한 기능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직업재활시설은 보호고용과 직업재활서비스, 고용전이를 주 기능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비해 현재 체계로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직업재활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직업재활시설의 제도 개선을 위해 장애인 고용과 소득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와 일본 사례처럼 직업재활시설의 유형별 특성에 맞춰 종합 전문 지원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합경영지원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승일 과장,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박희준 과장,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국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박종현 국장, 에덴하우스 직업재활연구소 정재권 소장, KT 정연구 차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실효적 대안 모색을 위한 열띤 토론을 가졌다.

KT 정연구 차장은 장애인의 일반 경쟁고용으로 전이에 대한 정책으로 독일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장애인 고용 전문가의 양성과 배치로 일반고용 전이 활성화를 이끄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일반고용 전이를 희망하는 근로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급 제도 도입, 일반고용 전이 실패시 직업재활시설로 재복귀 보장 등을 제시했다.

독일의 경우 통합전문가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반고용의 전의를 확대하고 있고, 장애인작업장에서 전이한 근로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 최장 5년간 임금 일부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3년 발표한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권고’를 보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규정을 보완할 만한 제도가 있지 않다.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의무 부담을 사업주에게 전액 부가하면 사업주들이 장애인의 고용 자체를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임금보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직업적 사정기준을 토대로 근로능력별 정부 책임과 고용주 책임을 차등화해 보조금의 비율을 정한 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4년에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통해서도 “보충급여제를 도입함으로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의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박종현 국장은 앞서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고용보조금(보충급여제)’의 근로능력별 정부의 책임과 고용주의 책임 비율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심사기준의 평가’를 바탕으로 정하고, ‘직업적 장애기준’이 마련될 때 까지 비율을 정하는 판단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박 국장은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을 위해 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에게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시설과 장애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직업재활시설 및 유관 단체 종사자, 학계 전문가, 장애인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