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정부 부처별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26일 열린 '제1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려되는 장애인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의 정책 과제들을 주로 담았다. 취약한 장애인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고자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일자리 신규 분야 창출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 정부, "민간부분 장애인 신규 고용 촉진 강화하겠다"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전에 개발한 장애친화성, 진단도구를 활용해 기업의 자가 진단 참여를 유도하고 진단 결과는 기업 맞춤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장애인 고용 친화 환경 조성 등 기업서비스 개발에 활용한다. 현장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장애인 모집, 채용 등 인사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2021년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90개소 확대하고,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문화·예술 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형태의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출자뿐만 아니라 ’출연‘에 의한 비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인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인상한다. 경증여성은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중증남성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중증여성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업장에 고용장려금 인상을 적극 홍보하고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올해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생활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이외에 추가적인 생활안정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중증장애인의 현장 적응 지원과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 훈련과 고용을 연계하는 지원고용 사업을 확대하고,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인적·물적 지원도 늘려갈 예정이다.  

■ 장애인 공무원 등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확대 "2024년까지 의무고용률 3.8%까지 상향"

정부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4년까지 3.8% 상향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경우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보다 강화한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하여 7·9급 공개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높게 유지하고, 특히 군무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별도 채용 및 필기시험 면제 경력채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해서 장애인 고용기금을 통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근로지원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강화, 초과현원 허용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특히 의무고용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2020년에 공공기관 컨설팅 시범사업을 통해 47개 기관에서 총 483명을 신규 채용한 바 있다.

장애인 직접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연계 강화 및 인프라, 경영 개선을 지원한다. 2021년 2만5천여명에서 2022년에는 2만7천5백명을 목표로 한다. 

■ 장애인 교원, 이공계 인력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기회 확대

장애인 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직과정에 장애학생 초과선발을 허용하는 등 장애인 교원 양성 기회를 확대한다. 교원임용시험의 모든 모집단위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교원 임용 기회도 확대한다.

장애인 이공계 인력 확대를 위해 장애학생의 이공계 진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확대하고, 장애인 대상 온·오프라인 채용 설명회 및 장애인고용공단 인재풀 연계 등을 통해 출연의 장애인 채용을 확대한다.

4차산업 혁명 대비를 위하여 ’장애인 IT특화 맞춤훈련센터‘를 올해 2개소 확충하고, 융·복합 직종 훈련 과정 강화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장애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장애유형별 기초·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를 2020년 5개소에서 2021년 15개소까지 확대하고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통해 장애인 직업역량도 제고한다.

■ 비대면, 디지털, 문화 예술 등 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

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분야에서 장애인 적합 직무를 집중 개발하고,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 장애인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기업 장애인 예술단을 창단하고  전문 장애예술인을 육성할 것과 웹툰 콘텐츠 창작인력 양성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장하고, 장애인 은퇴선수에 대한 직업교육도 확대한다. 사회적 농장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 등 일자리 연계를 통해 농업분야의 장애인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낮은 고용률, 저임금 등 장애인의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비장애인과의 격차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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