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 장애계 '환영 물결'
국회,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 장애계 '환영 물결'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4.01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예지 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여야 74명 의원 서명… "한국 장애인 권리, 국제적 기준으로 보장되길"
장총련ㆍ장총ㆍ한시련ㆍ한국장애포럼, 지지 성명 발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3월31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같은 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단체들은 환영과 지지의 의사를 밝히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장애계가 하나 되어 반기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3월 31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같은 날 결의안의 필요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결의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74명이 서명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한국장애포럼은 성명서를 발표해 환영과 지지의 의사를 표했다.
 
장애계는 선택의정서 없는 권리협약 비준은 선언적 의미만 가질 뿐이라며, 선택의정서 비준을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다.
 
선택의정서는 권리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사건이 있을 경우, 개인(개인진정제도)이나 집단(직권조사제도)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구제 요청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세계 96개국이 권리협약과 함께 선택의정서를 채택했지만 우리나라는 2007년 권리협약에 서명하고 2008년 비준한 이후, 14년째 선택의정서 비준을 미루고 있다.
 
회견에서 김예지 의원은 "정부가 선택의정서 서명을 미뤄온 14년 동안 장애인들 앞에 놓인 현실의 벽은 더욱 견고해졌다"며 장애인 권리보장 수준을 국제사회 기준만큼 끌어올릴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장애인들의 권리가 국제사회 기준과 동등한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국민들에게도 호소했다.
 
김예지 의원을 포함한 74명의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장총련은 "지난해 우리 단체는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국회의원을 통해 선택의정서 비준 및 국내 이행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권자인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준 것을 환영한다"고 적극적 동참 의지를 밝혔다.
 
장총은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아태지역 국가 가운에 최초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 의장국으로 활동했다. 그럼에도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것은 협약의 실효성 도모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한시련은 "김예지 의원이 촉구한 결의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 있는 실천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이 천부적인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며 국회의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한국장애포럼은 "정부는 더 늦지 않게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 이행은 도외시한 채 대외적으로 '장애인권국가'라는 타이틀만 유지하려 한다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외교부, 법무부의 협력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