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경상사회복지재단과 결탁 논란… '공무원 나서 학대조사 막기도'
영덕군, 경상사회복지재단과 결탁 논란… '공무원 나서 학대조사 막기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4.01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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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비리ㆍ인권유린 눈 감아줘… 불이익은 공익제보자에게
시민단체, "의혹 아닌 기정사실"… 예산으로 '공무원 경조사비' 지출
영덕군은 경상사회복지재단과 결탁 관계를 유지하며 비리와 인권유린 사건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경상사회복지재단의 해산과 관련 공무원 해임을 요구하며 4월 1일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경산장애인자립센터)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경북 영덕군 소재 시설에서 퇴소한 발달장애인이 80여 일만에 300km 떨어진 인천에서 집단 구타를 당한 채 발견됐다. 

이 발달장애인은 경상사회복지재단(이하 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영덕사랑마을'에서 퇴소한 이후 실종됐다. 시설도 지자체도 주거지원 등 지역사회 정착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고 시설에서 내보낸 뒤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불보듯 뻔한 결과라며 입을 모았다. 재단이 수년째 거주인이 아닌 운영진의 사익을 위해 운영되어 온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드러난 부당행위만 해도 수십건이다. 2015년 법인 이사장이 노인요양시설 행복마을의 직원을 허위로 채용해 노인요양급여 6천400만원을 부당 청구했고, 2016년에는 장애인거주시설 사랑마을 거주인을 정신병원에 유기ㆍ학대했으며, 2019년에는 노인요양시설 행복마을에서 노인학대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단은 행복마을 노인요양급여 부정수급 건으로 과징금 2억2천만원을 처분 받고도, 급여를 요양시설 운영비로 운용했다.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급여 반환 조치가 내려졌으나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이사장은 법인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시설 예산으로 유지관리비를 지출해왔다.

심판은 재단이 아닌 공익제보자가 받았다. 재단에 대한 영덕군의 처분은 부정이용한 예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에 그쳤으나, 비리 사실을 밝힌 제보자는 재단의 탄압을 받거나 해고 당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재단과 영덕군이 결탁관계임을 확신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1월에는 경상북도의 법인 점검에서 군수와 국회의원, 영덕군 공무원과 관계된 각종 경조사 비용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쓰이는 장기요양급여에서 지출된 정황이 밝혀졌다.

심지어 한 영덕군청 주민복지과 공무원은 지난 3월 24일,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측이 학대 조사를 위해 영덕사랑마을을 방문하자 고성을 지르며 조사를 방해했다.

이 공무원은 영덕사랑마을의 인권지킴이단 소속으로, 장애인 학대 의혹이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막았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학대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시민단체들은 4월 1일 오전 영덕군청 앞에서 비리재단을 비호하는 영덕군을 규탄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참여자들은 경상사회복지재단의 해산과 관계 공무원들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 이어 오후 1시까지 규탄 피켓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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