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현안 면담을 가졌다. 경기도 여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면담 자리였다. 해당 시설은 종사자 15명이 입소 장애인 7명을 폭행하고 결박했던 곳이었다.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만큼 시설에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탈시설 로드맵을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는 입소자에 대한 ‘출입제한·면회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면담 현장에서는 방역당국의 조치가 입소자 및 종사자의 고립감과 피로도를 높이고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도 따랐다. 

또한 장혜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의 구체적 내용과 계획이 여전히 제대로 수립·집행 되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2020년 보건복지부 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총 1,557개소에 29,662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연평균 퇴소자 ▽2,623명보다 입소자 △3,345명가 더 많은 상황이다.

특히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3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설치가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전체 거주시설 장애인의 72.1%(18,775명)가 30인 이상 대규모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많은 거주 인원이 모여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와의 단절이 지속되고 있으니 장애인들을 더욱 인권 사각지대로 몰아 넣은 셈이라는 지적이다. 

장혜영 의원은 이번 학대사건의 후속대책회의 및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요청하며, 탈시설 관련 입법에 대한 정부의 협력 또한 강조했다. 

탈시설 장애인 가족 당사자로서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공동발의 했으며, 올해 2월에는 감염병 발생시 ‘동일집단격리’가 아닌 ‘긴급분산조치’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학대사건 후속대책회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100인 이상 수용 중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및 방역당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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