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미온적 대처로 입시 불신 초래할까 우려" 교육부에 진상조사 요구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립교육대학교인 진주교대에서 장애인학생 성적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교육부 관계자들이 26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018년 진주교대 입학관리팀장이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한 중증시각장애인의 입시 성적을 조작하도록 입학사정관에게 지시했다는 내부고발이 터지면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부 대입정책과장,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심사자로 참여한 입학사정관 이 씨의 평가 점수 중 해당 학생의 서류평가점수가 조정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입학관리팀장이었던 박 씨는 입학사정관 이 씨의 평가점수 조정이 협의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입학사정관 이 씨는 위계에 의해 평가점수 조정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여부는 재판이 진행 중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립대학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장애인 학생들의 입학전형뿐만 아니라 재학 중 차별 행위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예지 의원과 교육부는 수렴된 의견과 조사를 토대로 관련 법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적인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사건이 내부고발로 알려졌으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는 입시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큰 문제"라며 "입시 공정성이라는 원칙이 적절한 방식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장애학생의 차별없는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와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