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교사 죽이는 유아교육법"

이달 1일부로 시행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촉발된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정부지원금 및 원비의 부적절한 사용실태가 적발되면서 정부는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두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을 끊기로 하면서 발생된 것이다. 결국 지난 11일 한유총 관계자와 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직접 찾아가 관련 내용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사립유치원을 말살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철회하라"며 국회 앞에서 무천막 농성에 돌입했던 한유총 관계자 2명이 농성 39일만에 철수했다.

농성에 참여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용임 전북지회장(사진 왼쪽)은 "에듀파인 도입을 앞세워 유치원 교사들을 겁박하고 교사의 기본급 지원을 안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원장에 한해 교원기본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원장을 포함한 교사들의 기본급까지 지원을 끊겠다는 방침을 내리면서 이번 사태를 더욱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한유총 김용임 전북지회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교사의 자존감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교사뿐 아니라 유치원에서 교육받아야할 아이부터 그 학부모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그는 "지역 유치원의 경우 아이들이 없다 보니 정부의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렵다"면서 "지금도 지역에 있는 유치원 중 폐원을 결정한 곳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유치원 교사 등 200여명(오후 4시 20분 기준)이 참석해 침묵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여자들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를 대상으로 갑질하지 마라', '교사의 인건비는 교사의 권리'라는 문구가 적힌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