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계가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종사자를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으로 속히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3일 성명서를 발표해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계획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장애인과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단체 종사자 관련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기준,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4.99%로 저조한 수준이다. 매일 7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무증상 감염자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장애인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장애인은 코로나19 감염에 특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확진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도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높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확진자 치명률은 7.49%로 비장애인보다 6.5배가 높다.

국제장애인연합(IDA)은 전 세계의 모든 정부, 유엔 기관 및 민간 부문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장애 관련 서비스 종사자를 우선 접종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우선 접종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홍보 활동 등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주간보호센터 입소자와 종사자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와 관계자들은 우선 접종 대상으로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제적인 장애인 접종 가이드라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장총련은 "복지시설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장애인과 밀접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접종 시기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며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대안이다.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된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종사자까지 우선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등 포괄적인 계획이 재수립되어야 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장총련은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종사자 백신 우선 접종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함께 접종 후 대처방안 또한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의 질의 중 '장애인 백신 접종 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혜영 의원은 "접종 이상반응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접종 전후 고려사항과 이상반응 발생시 긴급 연락처 및 연계정보를 당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장애유형별 특성을 감안해서 접종 예약부터 이상반응 관리까지 지원 사항을 파악하고, 기존 장애인 지원제도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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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취약계층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백신 우선 접종 계획 아직까지 미흡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단체 종사자에게 백신 우선 접종을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서는 장애인은 감염병에 취약하다고 정의하고 있다. 매일 7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지속적인 무증상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인 지금, 전국 4.99%(4.28 현재)의 저조한 접종률에서 장애인의 안전이 매우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19 취약계층 장애인의 백신 접종이 아직까지 장애인 시설 외에는 우선순위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확진자 치명률이 7.49%, 비장애인보다 6.5배가 높은 상황을 충분히 스스로 인지함에도 장애인 시설 외 장애인에게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하여 매우 우려스럽다.

그뿐만 아니라, 감염 취약시설(거주․주간 보호) 입소자 및 장애인과 밀접한 시설 종사자들에게 우선 접종이 진행되었으나, 복지 시설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장애인과 밀접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접종 시기에 대한 언급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대안이 아니겠는가?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된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종사자까지 우선 접종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계의 포괄적인 계획이 재수립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국제장애인연합(IDA)에서도 전 세계의 모든 정부, 유엔 기관 및 민간 부문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장애 관련 서비스 종사자를 우선 접종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우선 접종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홍보 활동 등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다.

백신 접종 계획은 전체 국민의 삶과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함에도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종사자가 접종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은 장애인의 질병 감염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국제 정세에 뒤떨어지는 처사이다.

이에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밀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우선 접종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접종 후 대처 방안 또한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5월 3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