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 의회 결정사항... 여건상 추경은 어렵다"
수요자 중심 이동지원서비스는 언제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서울시가 장애인콜택시 증차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장애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추경 요구에는 불응하면서 가용예산으로 대폐차량 16대만을 추가 운영하겠다고 밝혀 '선심성 복지'라는 빈축까지 사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 5월 28일 제4기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촉식에서 장애인 110명당 1대꼴로 대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총 782대 운행을 목표로, 올해 신규 및 대폐차 총 191대를 증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보고한 계획 예산은 71억8천2백만 원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0년 12월 31일 발표한 서면보고 자료에서는 관련 예산에 대한 내용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시의 답변에 협의회 장애당사자 위촉위원들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복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발표된 제4기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2차회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추경은 여건상 불가하다며, 가용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차량 구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심지어 추경 반영이 어려운 사유와 가용예산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는 5월 4일 구매한 대폐차량 16대의 중간검수를 6월말 마치고, 8월부터 운행하겠다는 사항뿐이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대규모 증차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수요자 중심의 이동지원서비스 제공' 실현은 계속 미뤄지고만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 회의에서 중복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이용등록 기준 완화 결정도 미뤘다. 내용은 경증장애와 보행상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어 장애정도 심사 결과 중증을 판정받은 장애인 2천845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용자 수 증가로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안건을 보류했다. 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계획 권한과 책임이 전적으로 지자체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행상 장애가 없더라도 이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협의회 장애당사자 위촉위원 일동은 24일 성명을 발표해 "이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한 '안심 장애인 이동' 정책의 실체란 말인가", "장애인 콜택시 증차로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은 헛된 약속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콜택시 100대, 대폐차 91대, 장애인 버스 3대 확보 계획을 당초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