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진정제·직권조사제 보장, 94개국 서명 “주권 침해 사례 없어, 반드시 비준해야”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선택의정서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3월 31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4개월의 여정 끝에 이뤄진 성과다.
28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UN CRPD NGO연대'는 비준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며 7월 1일 오후 국회 앞에 나왔다.
2008년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14년간 선택의정서 비준은 유보되어왔다.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5년이 지난 2019년에야 제2차, 3차 병합국가보고서에 비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협약 비준당사국 장애인들에게 개인진정제도와 직권조사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164개국이 성명, 181개국이 비준했고, 선택의정서는 그 절반이 넘는 94개국이 서명하고, 96개국이 비준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국장은 "앞서 김예지 의원이 ‘이젠 더 이상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닌 국익과 국권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고 말한 것처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180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그 절반 이상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했지만 그동안 주권이 침해됐다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더 이상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 사회가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NGO연대 이용석 보고서총괄부위원장 또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국회의원 190명 중 단 한 표의 기권이나 반대가 없었던만큼 장애인 당사자 국민들에게는 절실한 제도이고 이번에는 반드시 비준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인권국가로써의 위상을 드높이는 길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국제 제도의 도입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줘야할 때다"라고 말했다.
'UN CRPD NGO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속히 비준동의서를 제출하고 법제처와 법무부는 국내법 상충에 대한 우려를 접고 긍정적인 검토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