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증후군은 심각한 단점 아니야…”
[소셜포커스 양재원 학생인턴기자] = 한국에서 임신중절수술(Abortion, 낙태)은 태아에게 질환이 있을 때와 부부가 전염성 질환을 갖고 있을 때, 성폭행에 의한 임신, 친족 간 임신, 그리고 임신 자체가 산모의 건강을 심하게 해칠 때 가능하다.
영국은 한국보다 더 폭넓게 임신중절권(낙태)을 부여하는 편이다.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와 성폭행에 의한 임신, 태아에게 치명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또한 부모가 제공하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태어날 아이를 적절히 뒷받침하지 못할 때에도 허용된다. 그리고 이런 조건과 상관없이 임신중절권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 등을 포함하지만 이 경우는 북아일랜드에서만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다운증후군이 의심되는 태아는 ‘치명적인 질환이 있기 때문에’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다.
임신중절권은 많은 나라에서 논쟁을 불러왔다. 이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사회 운동가 하이디 크로터(Heidi Crowter)는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에서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아이를 임신중절 하는 것은 유럽인권조약(ECHR)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다운증후군은 사람의 21번 염색체가 2개가 아닌 3개로, 1개가 더 많아서 생긴다. 다운증후군에 아이는 특징적인 얼굴형이나 신체구조를 갖고 태어난다. 또한 인지 능력이 하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두가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개인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
하이디는 현재까지 대략 1억6천만 원(10만 파운드)을 크라우드펀딩으로 모금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 아이단 리 윌슨(Aidan Lea-Wilson)과 그의 어머니 마이어(Maire)를 지원하고 있다. 마이어는 현재 다운증후군을 이유로 한 임신중절을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이어는 아이단을 임신했을 당시 다운증후군이 의심되는 아이단을 임신중절하도록 요구받았다. 마이어는 임신중절 하기를 거부했지만 의사는 거듭 임신중절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마이어는 공격과 비판받는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모두 다운증후군 아이를 임신 초기에 중절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한 것은 “편견과 동시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Stereotypes and Demeans)”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청구인 중 하나인 제이슨 코펠(Jason Coppel)은 법을 바꿀 것을 요청했다.
제이슨은 “오늘은 아이단의 엄마가 참여하는 마지막 단계로, 이 단계는 다운증후군이 있는 사람을 향한 태도를 바꾸고, 차별적인 1967년 조례(1967 Act)를 폐지하기 위한 단계이기도 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임신 초기에 임신중절을 하는 가장 빈번한 이유는 아이가 다운증후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이슨은 법정에서 “아이단은 다운증후군을 진단받고 태어난 아이다. 비주류로 태어났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며 “우리(청구인)는 (1967년 조례가) 비윤리적인 조항이라 믿는다. 장애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비도덕적인 조항”이라며 말을 마쳤다.
청구인 모두는 다운증후군이 임신중절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단점은 아니라며, 법정에서 다운증후군은 임신중절이 필요치 않다고 선언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의 싱(Singh)은 이 사건에 대해 “아이를 낳을지 아니면 중절을 할지 여성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싱은 매우 또렷한 증거가 있다며 “아이에 대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은 임신 초기에 종종 장애아 임신중절을 선택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