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29일부터 컨테이너 옥상 투쟁에 돌입했다. 전장연 대표 5인은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이룸센터 농성장에 설치한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전장연은 오는 8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탈시설로드맵 성사를 위해 시위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폐지를 주장했던 광화문 역사 농성장에 방문하여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2018년 2월부터 탈시설민관협의체를 통해 정책 협의가 시작됐지만 '탈시설 로드맵' 발표 시기는 계속 미뤄졌다. 2020년 8월이 되서야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가 다시 재가동됐고 올해 8월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탈시설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장연은 복지부가 발표할 '탈시설로드맵'은 소극적이라며, 복지부가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는 것 또한 비난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탈시설'이라는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탈시설로드맵 발표에 앞서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를 전제로 한 탈시설로드맵 수립 ▲개인별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연차별 계획 수립 ▲신규시설 설치 금지 ▲시설 신규입소 금지 ▲개인별 서비스 지역사회지원 등이 담긴 요구안을 제출하며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1인 시위 첫 타자로 나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해 광화문에서 1842일동안 농성을 해왔다"며 "문재인 정권이 탈시설을 국정과제 42번에 뒀다. 무언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탈시설지원법'에 관해 그 무엇도 논의된 것이 없고 장애인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갔다"고 비난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12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7월 8일 진행된 마지막 회의에서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복지부의 '탈시설로드맵' 방향에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오는 8월 2일 공개될 '탈시설로드맵'에 요구안이 수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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