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병명이 아닌 증상으로 장애를 판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동생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세부적인 병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장애 판정을 받지 못했고, 결국 가정 경제가 파탄난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의 동생 A씨는 현재 40세의 남성으로 7년 전까지는 뇌전증만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6년 전부터는 크게 발작을 하고 나면 환청과 환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분별력이 흐려지고 기억도 부분부분 잃게 됐다. 심지어 "CIA가 나를 감시하니 앞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한다"며 심각한 폭력성을 보이기도 한다고 청원인은 설명했다.

하지만 뇌전증 약을 최대 용량으로 복용해도 A씨는 크고 작은 발작을 계속하고 있으며, 환청·환각 증세를 통제하는 약 성분이 복용 중인 약 성분과 상충해 약을 더 써보기도 힘든 상황이다.

노모와 둘이서 A씨를 돌보기 버거워진 청원인은 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라도 받아보고자 했다. 그러나 의뢰기관은 A씨가 3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았음에도 "증상은 같으나 원인이 달라 조현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수년간 판정을 거절했다. 병명이 확실히 '조현병'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청원인은 의사가 "엄밀히 말하면 '병명이 따로 없는 뇌전증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후두엽과 측두엽 발작이 함께 일어나면서 조현병 증상까지 있는 아주 어려운 케이스"라고 답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조현병에 속하지 않는 뇌전증적 문제이지만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서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없다. 카테고리로 분류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장애 판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적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원인 가족은 A씨가 입원해있지 않으면 24시간 그를 돌보고 통제하는 데에만 매달려야 하는 실정이다. 청원인이 6년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A씨는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어 경제 상황은 더할 데 없이 나빠져있다.

청원인은 "동생은 현재 입원 중인데 퇴원 후 들 병원비와 다가올 돌봄부담이 너무 두렵다"면서 "당장 입원비도 아주 큰 문제이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대로는 가족 모두가 자멸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현재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할 지경에 처해있음을 호소했다.

또 청원인은 ''정신병원 보호입원을 시키려면 보호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제도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A씨를 입원 시킬 수도 없을 것"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이 청원에는 702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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