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애인복지시설내 성폭력 밝혀지면 시설 폐쇄
울산시, 장애인복지시설내 성폭력 밝혀지면 시설 폐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8.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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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폭행 의혹 받던 시설장, 경찰조사 앞두고 자살
울산교육청ㆍ울산시, 시설전수조사 나설 예정
"1건이라도 밝혀지면 시설장 교체 또는 폐쇄"
울산교육청과 울산시가 장애인복지시설 내 성·인권피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울산교육감은 성폭력 사건이 1건이라도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등 강력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사진=News1)

"울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피해자를 비롯해 울산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피해자와 해당 시설의 학생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피해자와 학생들, 울산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울산의 민간 장애인교육시설장으로 해당 시설에 다니는 장애인 B씨를 1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혹을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달 27일 북구의 한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A씨는 울산지역 진보 교육 인사로 전교조 간부 교육청의 추천으로 한 사학재단의 관선이사로도 선임돼 활동해왔다. 노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추천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확인 과정을 거쳤지만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에 울산시도 9월부터 지역 내 모든 장애인 시설에 대한 성·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27개소, 주간보호시설 39개소, 직업재활시설 15개소, 장애인 이용기관 12개소 등 총 93개소다. 시는 입소 장애인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노 교육감은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와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상담센터,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울산장애인차별상담센터, 교육청, 울산시가 함께 해당 시설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을 통해 적극 조치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1회 발생 시에도 시설장 교체나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 등을 대상으로 8월 중 장애인식개선 교육도 진행한다.

한편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의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와 노력을 다하겠다"며 "장애인 시설 내에서 폭력 등 인권문제를 유발하는 환경적인 요인들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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