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차량은 서행 불이행, 건너편에 차로가 없거나 좌회전 차량을 명확히 인식한 경우에는 가산
좌회전 차량은 진로변경신호 불이행하거나 지연한 경우, 급좌회전한 경우에는 가산
사고방지를 위해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노면표시를 지켜야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도로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도로 표지가 있다. 도로표시는 간판으로 설치하거나 도로 노면에 그려서 표시한다.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사고 유형은 도로 표지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발생한 비정형 사고다.
이 사고 유형은 교차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다. 교차로에서 일방이 도로표시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발생한 사고는 정형 사고로 분류한다. 그렇지만 쌍방이 도로표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정형 사고로 다루고 있다.
이 사고 유형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 신호로 등화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도로에서 진행 방향을 표시한다. 방향을 표시하는 도로표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로를 따라 통행해야 한다.
방향을 표시하는 노면 표시와 함께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표시를 위반하고 주행하면 지시위반이 된다.
과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교차로 내에서 일방이 도로표시를 위반하고 주행한 사고에서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가 없더라도 위반한 차량이 과실 100%로 적용한다. 교차로 내의 위험성을 고려한 기준이다.
교차로를 주행하는 차량 쌍방이 도로표시를 위반하다 주행하다 발생한 사고는 과실은 어떻게 결정될까?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떤 차량일까? 과실은 50:50%가 적용될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자, 피해자는 결정된다. 과실 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50:50%는 아니다.
과실은 민법에서 사회 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요구되는 부주의다.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원칙을 게을리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가해자, 피해자를 살펴보자. 쌍방 도로표시 위반이니 공동책임이 있다. 도로 운행은 주행우선권을 가진다. 동일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직진차량에 주행우선권이 있다. 그래서 가해자는 좌회전한 차량으로 결정된다.
과실은 어떻게 하면 될까? 쌍방 도로표시 위반이기에 50:50%를 잠정 판단 후 직진 차량에 도로 주행우선권이 있으니 10% 감산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정형 사고의 기본 과실은 직진 차량 40%, 좌회전 차량 60%가 된다.
반대로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은 기본 과실이 같이 준용된다. 직진 차량 40%, 우회전 차량 60%다.
과실을 결정할 때 수정 요소를 고려한다. 직진 차량이 서행 불이행하거나 건너편에 차로가 없거나 좌회전 차량의 주행 방향을 명확히 인식한 경우에는 10% 가산한다. 좌회전 차량은 진로 변경 신호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급좌회전한 경우에는 10% 가산된다.
교차로에는 주행 방향을 정해 주는 노면 표시가 그려져 있다.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노면에 그려진 방향 표시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잘못 들어섰다면 노면 표시를 위반하면서 방향을 전환할 것이 아니라 돌아가더라도 우회하여 주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표지를 위반하고 주행하면 사고 위험성이 증가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수정 요소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 교차로 사고는 보험회사에 신속히 사고 접수하면서 현장 출동을 요청해야 한다. 차량용 블랙박스나 CCTV가 제출되어야 억울하지 않은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과실 결정은 당사자, 보험회사, 과실분쟁심의위원회, 법원 등 절차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입증자료만 확보되면 사고 책임에 부합된 과실을 판정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