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진주교대의 장애학생 입시조작 사건이 밝혀진 지 4개월. 그러나 교육부와 진주교대 어느 한 곳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장애계가 다시 한 번 항의에 나섰다.

장애계는 전국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에 대해 장애학생의 성적을 조작해 입시에서 불이익을 준 사실이 있는지 철저한 전수조사에 나서달라고 요구해왔으나, 현재 진주교대에 대한 조사조차 종결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일 오후 교육부와 진주교대를 규탄하고 관련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회견에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김헌용 위원장,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박성혁 씨가 참여해 발언했다.

진주교대 총장은 지난 6월 9일 장애인단체가 학교로 찾아와 항의하자 "7월 안으로 공식 사과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당시 "전 총장 재임 시 있었던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던 그대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와 진주교대의 늦장 대응은 다른 대학들에게 '장애학생 입시성적을 조작한 것이 들통나도 유야무야 넘어가면 될 일'이라는 일종의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교육부에서 빠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강 의원은 "조만간 있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끝까지 주시하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찾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김헌용 위원장은 "같은 사안으로 기자회견만 벌써 3번째"라며 교육부와 진주교대의 늦장대응에 통탄했다. 이어 "이런 사건이 비장애학생에게 일어났다면 이렇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건 대응에 있어서도 장애 차별이 존재함을 시사했다.

노조 측은 ▲진주교대 총장 즉각사퇴 ▲모든 국립교대와 사범대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대한 입시조작 전수조사 ▲모든 교대·사대 입학관리담당자에 대한 특별장애이해교육 ▲모든 교대·사대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 ▲장애인 포함한 TF 꾸려 장애인차별 모니터링 실시를 요구했다.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박성혁 씨는 "진주교대에서만 장애학생 입시조작 사건이 8건이나 추가로 밝혀져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을 열고 "이는 사회 저변에 고착화된 구조적, 제도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성혁 씨는 진주교대에 대해서는 ▲가담한 모든 교직원 징계 ▲책임적 사과 ▲전 교직원에 대한 장애인권교육 즉시 시행을 요구했다. 또 국회에 대해서는 현재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고등교육법」과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도 촉구했다.

박성혁 씨가 언급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전국 대학에서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각 대학에서 장애학생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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