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의 임명이 미뤄지면서 장애계가 '졸속 인사'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10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조속히 역량 있는 장애인 당사자 인재를 발굴해 이사로 임명하라"고 성명을 통해 촉구했다.

장애인 고용정책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중차대한 자리인만큼 진영 논리에 따른 '고위직 나눠주기'식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장총련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의 입장에서 '공정한 선거'를 원칙으로 혈연이나 지연, 학연을 초월해 전문성, 업무능력, 도덕성을 기준으로 풍부한 장애계 경력을 갖춘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쳥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역량있는 장애인당사자 인재를 발굴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로 조속히 임명하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국내 장애인고용의 실무를 담당하며 역량 있는 장애인을 발굴·육성하여 취업을 연계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전문기관이다. 그러나 정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의 인사에 있어 시간을 끌며 장애인고용촉진업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또한 임명이 지연됨에 따라 비전문가의 낙하산인사나 미검증된 인물의 졸속인사가 진행될까 장애계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정책의 최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한다. 이에 보다 높은 전문성을 요구받으며 장애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장애감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업무의 연속적인 진행은 척박한 국내 장애인고용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성이 보이는 업무가 추진돼야만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정책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중차대한 자리이기에 능력 있는 인물을 개방형 직위에 장애인 당사자를 임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이런 인사도 전문성과 합리적인 임명이 전제돼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인사의 투명성·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고 능력 검증을 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진영논리를 앞세워 자기들만의 인력풀 안에서 회전문 인사로 고용촉진이사를 임명한다면 장애인 일자리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아직 임명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사시기만 되면 장애계의 소통과 기여도 없이 고위직만 찾아다니는 인사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어떤 자리이든 그 자리에 알맞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입장에서 ‘공선(公選)’ 원칙으로 혈연이나 지연, 학연을 초월하여 전문성, 업무능력, 도덕성을 기준으로 장애계의 풍부한 경력을 갖춘 인재를 임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21년 8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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