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자회견, "비급여 항목 급여 전환, '풍선효과' 막았어야" 성토
"효과가 입증된 신약이 있음에도 중증암환자가 돈이 없어 개 구충제를 먹는 나라, 주사 한 대면 소아백혈병 환자가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되기만을 기다리다 별이 될 수 밖에 없는 나라,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입니까?"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문재인 케어'의 민낯을 국민에게 공개하라며 정부를 질책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인상되나 연이어 적자를 기록하는 건강보험 재정, 각종 사보험에 비싼 돈을 지불하고 있는 국민들을 돌아보면 4년간의 문재인 케어가 절대 성공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종성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정부가 대국민 보고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약 12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은 밝히지 않고 성과만을 부각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며 '자화자찬'했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3천700만명의 국민이 약 9조 2천억 원의 가계의료비를 절감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지만 국민에게 혼이 날까 두려워 12조 원의 예산을 들였다는 사실은 숨겼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면서 파생되는 '풍선효과'를 경계하지 않은 결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지워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은 "뇌 MRI를 급여화했더니 비급여 요추 MRI를 함께 청구하고 백내장 수술의 검사비를 급여로 보장하니 다초점렌즈값을 올려 비급여 청구하는 상황을 정부는 막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또한 "정부가 혁신 신약 공급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아 중증암환자와 희귀질환자들이 입증되지 않은 대체제로 '개 구충제'를 선택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자리에서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힘들게 투병하는 환우들에게 아직도 건강보험을 통한 치료의 기회를 드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였다"고 문재인 정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