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연대, "돌봄전담사 부담체제인데 장애학생을 맡기라고?"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교육부의 돌봄 정책에 장애인 부모들이 분노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부의 철학과 달리 논의 과정에 '장애인 부모'는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초등돌봄 운영 개선협의회'를 구성해 학부모들에게 개선 방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돌봄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나 협의회에 참석하는 5개 학부모단체에 장애인 학부모단체는 없었다. 의견 수렴 과정에도 장애인 학부모 단체는 제외됐다. 결국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에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고려한 지원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4일 교육부가 발표한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돌봄 운영 시간 확대 ▲전담사 적정 근무시간 마련 ▲방과후 연계 돌봄 운영 확대 등 초등돌봄교실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학교 돌봄교실에는 돌봄전담사 1명이 배치되어있는 현재 상황에서 장애학생이 돌봄교실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다"며 "오로지 돌봄전담사에게만 부담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그 공간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신청조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통합교육현장의 경우 일반학급에서는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지원이 어렵기에 장애학생은 특수학급에서 하루 몇 시간만 수업 지원을 받는 실정에 머물러있다.
부모연대는 교육부의 발표대로 돌봄교실이 운영된다면 장애학생은 계속 배제되고 차별받게 될 것이라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과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