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올해 전면 시행됐다. 정책시행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제도 시행이후 2021년 4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100일 동안의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조사하여 8월 12일에 발표했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했다. 이중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274명에서 2021년 242명으로 11.7% 감소했다.

안전속도 5030 적용대상지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17명에서 2021년 277명으로 12.6% 감소했다.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167명에서 2021년 139명으로 16.7%감소했다.

경찰청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 대비 적용되는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이 보행자를 기준으로 감소율이 4.5배 큰 것으로 분석했다. 제한속도 하향 조정이 보행자 교통안전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통행속도 및 제한 속도 준수율 분석결과는 교통지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랐다고 분석했다.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평균 1.0km/h의 감소하는데 그쳤다며 교통소통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 않는다고 분석했다. 제한속도 준수율은 승합>화물>승용>특수차량 순으로 준수율이 높다고 했다.

경찰청은 시행초기이지만 안전속도 5030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전속도 5030 정책’이 탁상행정이라는 운전자들의 소리도 만만치 않다. 운전자들은 차량이 늘 정체되는 구역에서는 거북이 걸음이고 정체가 풀린 지역에서는 5030제도 때문에 운전하기가 힘들다는 불만이 많다. 과도한 규제는 운전자들이 규칙을 어길 가능성을 높인다.

교통전문가들은 경찰청 결과 분석은 정책시행부서의 편의적인 해석이라고 말한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관계없이 시속 50km/h이하로 달리 수밖에 없는 도로가 많다. 교통체증이 심한 노들로와 양재대로, 반포대로, 영동대로, 강남대로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시행 후 분석하는 평가기간이 짧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차량교통량이 전년도 보다 줄었는데 전년와의 단순 비교로는 정확한 정책효과를 알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올바른 정책은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운행이 최소한의 불만과 최대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낮에 스쿨존에서 30km/h는 아주 좋은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인 30km/h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특히 시내의 모든 도로를 50km/h로 적용하는 것은 시민의 삶에 오히려 불편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오히려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한 교통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이면도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사용하는 이면도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이륜차의 폭주 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청은 단기적인 조사와 분석에 만족하지 않아야 한다. 이 정책에 대한 장기간의 분석과 운전자들에 대한 부단한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도로 상황과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사고예방이라는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정책에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획일적인 규제 보다는 정책의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양우일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