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커뮤니티 케어' 전국 확산 불투명" 우려 표해
이종성 의원, "'커뮤니티 케어' 전국 확산 불투명" 우려 표해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8.26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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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복지위 결산심사서 복지부 장관 질의
"성과 부진하다며 예타 탈락은 부당"... 전면 재검토 요청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이종성 의원이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의 전국 확대 전망이 불투명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23일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내년도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사업 예산이 총 500억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한 원인에 대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에게 질의했다.

우리나라 1차의료 현황에 맞지 않는 해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놓고, 성과가 부진하다며 예산안을 예비타당성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 100대 과제로 추진된 사업이 이렇게까지 표류하고 있는 원인을 설명하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개선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 장관은 "시범 사업을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려면 500억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맞다"라며 "조사 대상에서 탈락된 것은 사업 계획이 보완될 필요성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와 이 사업의 전국 확대에 대해 9차례 면담을 했다. 협의 중인 상당 부분에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면서 "예산안의 예비타당성 재신청과 관련해서는 의원께 지속적으로 보고 및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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