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통학 해소될까?" 특수교육대상자 60% 수용 예측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서울 전역에 2040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9개교가 설립된다. 이로써 현재 일반학교에 재학하거나, 1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특수학생들의 불편이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까지 중랑구에 1개교,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에는 금천구, 성동구, 양천구에 각각 1개교씩 들어선다. 2031년부터 2035년까지는 동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에 1개교씩 설치된다.
2036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특수학교가 이미 설립된 자치구 중 추가 설립이 필요한 동남권(강동구·송파구)과 서북권(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에 권역별 거점학교가 각각 1개교씩 세워진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 중에서 설립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 중구는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특수학교 9곳이 모두 설립되면 특수교육대상자 수용률이 6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0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특수학교는 전체 수요인 1만2천806명 중 34.6%(4천430명)만을 수용하고 있다. 나머지 49.4%(6천330명)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16.0%(2천46명)은 일반학급에 재학 중이다. 총 32곳의 특수학교 중에서 국립이 3개교(9.4%), 공립이 11개교(34.4%), 사립은 18개교(56.2%)로 사립 의존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이번 계획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방안도 함께 담겼다. 강서구 주민의 반대로 개교까지 6년이 걸린 '서진학교'와 부지를 8차례나 변경해야 했던 '동진학교' 사례처럼 용지 미확보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교용지로 확보됐지만 학교가 들어서지 않은 땅이나 학교가 이전해 비어있는 터를 이용, 또는 대규모 학교부지를 분할 받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계획 발표에 앞선 지난 8월 20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적용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시킬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 특례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사업자가 학교용지(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학교는 특례법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교육청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학생들의 학습권과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서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면서 "장애 유형과 지역 균형을 동시에 고려한 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