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 제도 개선 시급하다”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 제도 개선 시급하다”
  • 염민호 기자
  • 승인 2021.09.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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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에서 전국 분사무소 기부금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분사무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금 제도 바꿔야
비영리 법인의 지정기부금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뉴스1 DB)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과 손영호 부회장은 9월27일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과 비영리 법인의 지정기부금 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염민호 기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은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받을 때에 이를 증빙하는 영수증 발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정기부금이란 개인이나 기업 등이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기부금으로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어야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법인은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협회 및 237개 지회를 갖춘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각 시도협회 및 지회는 단일 법인의 분사무소 형태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정기부금은 반드시 본점인 중앙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각 시도협회 및 지회는 해당 지역의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지정기부금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뿐 아니라 기부자가 분사무소인 해당 지역의 단체를 지정하여 기부를 하고자 해도 중앙회를 거쳐야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만일 분사무소에서 직접 지정기부금을 받고 분사무소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세무당국은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뿐 아니라 전국적 규모의 비영리법인인 대한노인회 등도 같은 문제로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 운영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지정기부금은 기부자가 선량한 의도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본점에 기부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기부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제도운영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비영리법인의 재정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오히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슷한 상황의 비영리법인들이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국 분사무소의 전체 기부금 사용 내역을 본점에서 취합하고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대해 전국 분사무소의 전체 기부금 사용 내역을 본점에서 관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분사무소에 기부를 하고 싶어 하는 자발적 기부자에게 본점을 통해 기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축소는 물론이고 정부예산 증액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은 “비영리 법인의 지정기부금 관리에 관한 분사무소의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분사무소의 기부금품 수령 및 분사무소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인정하고, 개별 후원금 결산에 관한 사항은 관할하는 지역의 세무서에 결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과 손영호 부회장은 9월27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비영리 법인의 지정기부금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공동대응 방안 등 공조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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