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활동지원사를 찾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늘어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 바우처 미사용액이 크게 증가했다.

중증장애인들은 누구보다 활동지원이 필요하지만 높은 업무강도 등으로 인해 조건에 맞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중증장애인을 맡기 기피하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체장애인 A씨(김해 거주)는 늦은 시간이나 일요일에 근무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를 찾지 못해 결국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체장애인 B씨(서울 거주)는 체중 때문에 휠체어에 옮겨 앉기, 변기로 이동하기 등이 어렵고 손에 힘을 주기 힘든 상태로 일상 지원에 두 배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나 활동지원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매칭 현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매칭 및 바우처 미사용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등록 계약자 수와 비매칭 비율은 2017년 4천869명 5.89%, 2018년 5천507명 6.15%, 2019년 6천228명 6.28%, 2020년 7천869명 7.28%, 2021년 7월 9천391명 8.31%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의 비매칭자 증가율은 26.3%로 2019년 증가율(13.1%) 보다 두 배 높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활동지원 바우처 미사용액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97억 5천700만원, 2018년 114억 8천700만원, 2019년 144억 9천만원, 2020년 218억 1천700만원, 2021년 7월 260억 8천900만원이다.

또한 2020년 미사용액 증가율 역시 50.6%로 전년도 2019년 26.1%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도화 된 지 올해로 10년차이지만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일상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이 더 많아지고 있는 만큼 수가 현실화, 가족돌봄 허용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비매칭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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