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조봉현 논설위원] = 수원시내 대부분의 시내버스는 수원역을 중심으로 연결된다. 화성, 용인 등 인접도시로 이어지는 광역버스도 마찬가지다. 수원역과 바로 인접한 2곳의 대형 백화점 및 인접한 로데오거리에서도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그만큼 수원역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또한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통행도 많을 것이다.

수원역에서 길 하나만 넘으면 재래시장인 역전시장과 매산시장이 있다.

수원시는 작년 말부터 매산시장 일대에 경관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지난 4월에 완공했다. 이 사업은 매산시장을 가로지르는 인도 및 도로를 정비하는 가로환경 개선사업, 도로 양쪽 상가 앞에 천장을 설치하는 반아케이트 조성사업 등이다. 40여 개 점포에 대한 매대 및 간판과 조명시설도 깔끔하게 개선했다.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수원역세권 상권활성화사업 협업으로 추진된 그 사업에는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준공식에 염태영 수원시장과 시의회 의장도 참석하여 시장 일대를 둘러봤다고 한다.

모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다. 아니 철저히 무시되었다. 매산시장은 전체가 수평구조의 도로를 중심으로 양편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법령대로만 시공을 하였더라도 이동약자의 불편은 생기지 않을 환경이다.

그러나 이동약자의 입장은 외면되었다. 전체 구간이라 해도 150미터 정도에 불과한 시장도로의 횡단보도 및 상점 진입로는 곳곳에 단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보행보조장비를 이용하는 초고령 노인 등 이동약자 통행에 매우 불편하다.

관계법령(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는 “횡단보도에 접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단차가 없도록 턱 낮추기를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높이 차이는 2cm가 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법령에서 휠체어 통행에 지장이 없는 단차의 높이를 2cm 이내로 제한하는 만큼 꼭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휠체어가 통행하는 곳에는 이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매산시장은 지형구조상 통행로에 단차없는 시공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곳곳에 단차가 발생하고, 법정한도보다 훨씬 높은 7~8cm나 되었다. 이러한 시설은 휠체어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불편하다. 특히 요즈음의 대세인 전동휠체어가 통행하는데는 더욱 어렵다. 이는 장애인차별시설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장애인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조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회사에서 시공하였고, 어느 공무원이 공사관리와 준공검사를 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수원시는 그처럼 개념이 없는 회사에 다른 공공시설 공사를 맡기지는 않는지도 걱정이다.

수원시는 그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공중시설에서 앞으로는 그러한 불법·부실시공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구청장 등 지역의 수장들 또한 그러한 시설을 순시할 때 이동약자의 통행에는 불편이 없는지 여부도 헤아려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한 번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킨다면 그 파급효과로 인해서 이처럼 어이없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요즈음 여러 도시에서 국책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의 방안으로 노후된 구도심 등의 골목이나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를 많이 벌이고 있다. 이동약자 불편시설을 개선하는데도 모처럼의 좋은 기회다. 그런데도 관계공무원이나 시공업체의 무개념으로 이동약자의 입장이 무시된다면 장애인이 차별받는 세상이 가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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