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나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나요?
  • 염민호 편집장
  • 승인 2021.09.30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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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량한 시민사회의 동의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을버스 위에 올려놓은 휠체어 ⓒ소셜포커스
마을버스 위에 올려놓은 휠체어 ⓒ소셜포커스

어느 장애인 단체가 공익을 위한 일이라며 근무하고 있는 건물 앞마당을 차지하고 텐트를 치더니 급기야 수출용 화물을 적재하는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았다. 며칠 뒤에는 2층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더 올려놓았다.

공휴일을 지내고 왔더니 이번에는 2층 컨테이너로 올라가는 경사로를 설치했다. 철재 구조물의 안정성을 담보하려 했는지 용접을 해서 더욱 견고하게 해놓았다. 현수막을 여기저기 걸어놓고 붙여놓았다. 화단 꽃나무에도 얼룩덜룩한 리본을 잔뜩 걸었는데 몇 달이 지나가면서 햇볕과 비바람에 퇴색되어 색상이 날아가고 먼지로 때가 끼었다.

매일 이런 광경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마치 부처님 허리통 같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건물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장애인단체가 거의 모두 입주해 있다. 어느 단체도 최근 6개월 이상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는 듯하다. 참으로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이 이 건물에서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

관할 구청 공무원은 불법 구조물에 대해 알고나 있을까? 이 건물을 관리하는 장애인개발원은 왜 이런 불법 시설물이 들어오고 또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일까?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가 이런 상황을 보고 받지 않았다면 장애인개발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책임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과연 직무유기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라도 받을지 지켜볼 일이다.

그런데 지난 추석 연휴를 앞 둔 금요일이었다.

일찍 근무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고향으로 들뜬 명절분위기에 휩싸여 건물을 빠져나가는 시간이었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국회의사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무슨 일일까 나가보니 앞마당을 차지한 채 농성을 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의 회원들이 버스 밑으로 들어가서 누워 있는 것이 아닌가. 다들 명절을 보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가는 시간에 이 분들은 왜 이러고 있을까? 오도 가도 못하는 애꿎은 마을버스 지붕에도 휠체어 한 대가 올라가 있고, 경찰과 시위자들의 밀고 당기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버스 밑에 누워 있는 장애인의 모습도 안타깝지만 극단적인 행동이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은 지금까지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사람답게 살아야 할 권리보장을 부르짖으며 투쟁을 해 온 분들이다. 그런데 많은 장애인의 인권을 떠나서 본인 스스로의 인권을 이렇게 버스 밑으로 기어들어가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이런 상황을 본 구경꾼들이 혀를 끌끌 차며 지나치는 모습도 보였다. 정말 민망하고 가슴 아픈 광경이었다. 이것이 본인의 신념에 의한 것이라면 과연 타당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누구나 자신의 마음에 신실한 신앙을 품고 있다. 그것이 종교의 교리이든지 자신만의 신념이든지 그 맥락은 같다. 이념이나 신념은 그 사람의 전유물이다. 누가 이를 방해할 수 없고 간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으로부터 표출되는 행위가 선량한 이웃의 평화로운 삶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뉴스를 접하고 살아간다. 많은 분량의 뉴스를 차지하는 것은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연이다. 어쩌다가 아름다운 미담을 접하기도 하지만 부정적 뉴스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많다.

외신을 타고 오는 소식은 테러나 전쟁에 대한 소식, 국가 간의 분쟁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얼마 전 미군이 철수하면서 뉴스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아프가니스탄에 관련된 소식도 있었다. 우리나라 정부에 협조했던 분들을 탈출시킨 것도 화제가 됐다.

그 이후 전해져 오는 아프가니스탄의 소식은 들여다보기 참담한 내용이다. 도심광장에 크레인을 동원하여 범죄자의 시신을 매달아 놓았다고 했다. 문명화 된 사회라면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는 납득할 수 없는 범죄행위가 된다. 이것이 신봉하는 종교의 교리나 신념에 의해 합리화 된다고 주장할지라도 온당하지 않은 것임은 분명하다.

시민사회는 한 사람의 인격으로부터 시작된다. 선량한 인격체의 집단이 곧 선량한 시민사회라 할 것이다.

요즘 우리사회를 보면 억지주장과 이익집단의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너무 많이 접하게 된다. 노조의 단체 행위가 정상적인 물류를 틀어막고 있다.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남이야 어찌되든지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정말로 옳은 주장이라면 선량한 시민사회의 동의와 도움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정통성인 것이다. 그렇지만 선량한 시민사회로부터 외면 받는 행위는 객관적으로도 온당하지 않다.

그런데 정말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불한당의 오만과 횡포가 백주의 도로를 달려간다. 이 사회에 정의로움이 사라지고 정상적이어야 할 법치가 왜곡된 까닭이라는 생각 밖에 달리 설명할 명분이 없다. 누가 이런 권한을 부여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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