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문체부 국감서 지적
"기초예술ㆍ장애예술 쿼터제 도입 등 제도 개편 시급"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가 도서, 교통, 영화에 편중되어 있어 ‘문화 양극화 해소’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서, 영화, 문화예술공연·전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 177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 행사 자체가 적은 시·군의 경우 지역에서 카드를 활용하기 쉽지 않아 사업 취지에 벗어난 부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초 예술분야와 장애예술분야에 대한 쿼터제 도입 추진 등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카드를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문제까지 더해지다보니 도서 지역에서는 노인들이 문구점에서 생필품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거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카드를 양도하는 '현금깡'이 성행하기도 했다.
분야별 카드 사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문화누리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된 분야는 도서(60.1%)로 약 850억원이 사용됐다. 금액면으로나 비율면으로나 역대 최대다.
교통, 영화 분야는 순위 변동만 있을 뿐 꾸준히 많은 사용량을 기록했다. 공연 분야(0.4%)에서 사용량이 극히 저조한 것과 대조적이다.
문화누리카드 사용량 문제는 지난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 이후 문체부는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별 가맹점을 확충하기 위해 가맹점 관리 체계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가맹점 2만 2천여곳 중 숙박업소(3천803곳)가 전체의 16.9%를 차지하지만, 실제로 가장 카드가 많이 쓰이는 분야는 도서(16.2%)였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행사 자체가 적은 시군의 경우 지역내 활용처 발굴과 안내가 쉽지 않다 보니 지역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원도 인제군의 문화누리카드 집행률은 99.84%였지만, 경기 과천시의 경우 50.63%로 저조해 집행률의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문화누리카드 이용이 도서상품권이나 각종 물품을 구매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 실정에 맞는 개선책을 강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기초 예술분야, 장애 예술분야에 대한 쿼터제 도입 추진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