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급식관리지원센터 인력 부담 심각, 어린이시설의 20배
노인·장애인 급식관리지원센터 인력 부담 심각, 어린이시설의 20배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10.12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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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인당 371개소' 맡아야 하는 실정
강선우 의원, 식약처에 예산 확충 촉구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위기가구 수가 폭증하는 가운데 인력 충원은 부족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강선우 의원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8일 식약처 감사에서 소규모 장애인·노인 급식시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의 예산과 인력 부족이 극심하다며 식약처의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강선우 의원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8일 식약처 감사에서 소규모 급식시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의 인력 부족으로 장애인·노인 부실 급식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장애인·노인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영양사를 배치할 의무가 없는 소규모 시설 8천544개소(74%)를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8천여개소를 지원해야 하는 이 센터의 인력은 고작 23명이다. 1인당 약 371개 급식시설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1인당 18개소를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 시설의 20배 수준이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올해 5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228개소에 1천992명의 인력을 두고, 지원 대상인 3만6천991개 급식소 중 96.2%인 3만5천603개를 지원했다. 반면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올해 예산은 7억3800만원에 불과하다. 전국 7개 센터에 인력 23명을 두고 대상 급식시설 중 4.4%를 지원했을 뿐이다.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사업이 당장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내년 예산은 7억3800만원으로 동일한 수준이다.

강선우 의원은 “소규모 급식시설의 부실급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내년 시행을 앞둔 사업인 만큼 식약처가 사업의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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