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한 입법 활동에 총력
“지역구 양산의 가장 큰 현안은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조정으로 34만명 혜택 받아
[10월에 만난 사람]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
Q. 의원님 안녕하세요. 지난 제 19대부터 제 21대까지 3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정치철학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공적인 일에 대한 열망이 커서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고 30개월 육군 보병 근무 후 행정고시에 도전하여 합격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에서 20여 년간 근무하며 국가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일했고, 국정 전반에 대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여 미국 듀크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과 중국 북경대에서 세계를 보는 안목을 키웠으며 세계인들과 교류하며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경험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대의명분, 아젠다 설정, 정책의 방향과 주요 골격을 제시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정치영역에서의 잘못된 정책의 채택이나 방향 설정은 그 후의 효율적 행정노력을 엉뚱한 목적지로 인도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정치에 입문하는 계기가 되어 지난 19대 국회에 40대 중반의 나이로 과감하게 공직을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위기에 처해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는 종식을 기약할 수 없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는 고충이 상당히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꿈이 마음껏 펼쳐지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 대한민국, 근로자와 기업인의 땀이 보상받는 대한민국, 어르신, 여성, 장애인의 복지가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이 자부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믿음을 받고, 국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Q. 3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까지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낸 비결은 무엇일까요?
‘양산을 잘 아는 사람이 양산 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 양산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양산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말씀이었습니다. 양산시가 외연적 확장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고, 제가 이러한 시민의 소망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기에 그 믿음으로 양산갑 3선 의원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에 대한 투철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요구되는 때인 만큼 힘 있는 3선 의원으로서 양산을 책임지고 발전 시켜 시민들의 신뢰에 보답해나가겠습니다.
Q.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가운데 많은 법안이 마련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중 가장 보람 있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영세 사업자분들을 위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세율을 책정하는 일은 국가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많은 국민의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의 액수가 변한다는 점에서 세법은 그 영향력이 더욱 직접적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인구 중 약 20%가 자영업자로 많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법안이지만, 1999년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정해진 이후 21년 간 4천8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제도를 현실화하고자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9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서 23만명에 달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평균 117만원씩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도 종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해 총 3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미래의 에너지 소형원전산업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Q. 의원님의 최근 활동 가운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 및 소형원전(SMR)산업에 대한 소신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산업의 실태와 장단점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원전산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해 7천여억원을 투입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습니다.
이로 인해 창원 두산중공업의 원전 관련 매출이 2016년 16조1천억원에서 2018년 10조4천억원으로 37.9%나 감소하는 등 300개가 넘던 협력업체가 200개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매몰되어 새로운 원전산업 패러다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처와 국책연구원들도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시대변화를 놓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초소형원자로 등 새로운 원전기술을 원전산업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미래 에너지로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소형원전산업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정부에 관련 산업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정책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소형원전산업이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Q. 지역구에 대한 민생 현안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고 최근 접한 민생 현안은 무엇인가요?
지역구 양산의 가장 큰 현안은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부산대 유휴부지를 양산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고, 마침내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립대가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국립대학이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토지·물품을 국유재산으로 보고 있어 이를 매각한 금액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되고 있지만, 국가 지원금만으로는 국립대 발전을 위한 적극적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립대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금액을 국립대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 2월 법안이 통과되면서 부산대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재원이 확보 등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대 유휴부지 개발은 양산시민과의 약속이자 제게 주어진 소임입니다. 부산대 부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양산에 일자리창출,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양산을 부울경 동남권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심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Q. 수도권으로 너무 많은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사회적인 부정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인구 분산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간 균형을 이루며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어떤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감사원이 발표한 인구정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00년 후 우리나라 인구가 1천500만 명으로 현재의 30%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절벽 문제의 주요원인 중 하나라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인 집값 상승, 일자리 감소, 높은 교육비, 청년 실업, 사회진출 연령대 상승으로 인한 부모의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저출산 기조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과도 맞물려 있는데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풍선효과로 지방의 집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저출산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대부분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민간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최고세율 25%인 법인세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민간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차등 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인구 지방 분산… 저출산 대책 급해
Q. 우리사회의 각종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갈등을 중재하고 완화할 수 있는 리더십 부재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인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지난 2019년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를 선정했습니다. ‘한 몸에 머리가 둘인 새’의 모습을 일컫는 의미로, 어느 한쪽이 없어져도 자신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다간 모두 죽고 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정치는 극한의 대립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만 옳다라는 독선에서 벗어나 진보 보수의 진영을 넘어 사생결단식 대립을 멈춰야합니다.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에서 희망찬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겠습니다.
Q.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저의 할머니도 지체장애인이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국가의 도움보다는 개인의 힘으로 간신히 오랜 세월을 버텨오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40년이 넘었고, 60번도 넘게 개정이 되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임기동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장애인 관련 법률안 7건을 발의하는 등 평소 장애인을 위한 각종 입법 활동과 정책 마련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가 장애인이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나 현실은 장애인 고용률이 30%대에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정비를 통해 장애인 고용 촉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목적이 현실이 되도록 국가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장애인분들의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Q.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셜포커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애인가족 여러분 그리고 그간 묵묵히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9년 전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했던 순간부터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과 국민을 받들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자리에 걸맞은 역할로 보답해나가겠습니다.
장애라는 다양성을 인정받고, 더 이상 장애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윤영석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