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재검토 ‘후폭풍’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재검토 ‘후폭풍’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1.11.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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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차연, 시 청사 주변 집단농성 돌입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4월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장애인 정책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 소셜포커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4월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장애인 정책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탈시설 재검토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일부 장애인단체는 서울시 청사 주변 집단농성에 돌입할 태세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사능력이 없거나 자립능력이 없으면 탈시설 대상이 아니라고 발언하며 탈시설의 권리가 표현한 사람에게는 보장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보장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이행을 촉구하는 농성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9일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와 만나 “그동안 서울시 탈시설 정택은 원칙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탈시설이 가능한 장애인은 탈시설을 추진하고, 의학적이나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서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 강제 탈시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장차연은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해 탈시설 권리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권리여야 할 탈시설 권리를 장애나 의사능력의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 19조, 일반논평 5호에서 말하는 욕구표현이 아닌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에 반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말대로라면 탈시설 불가능 발달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선언이냐"며 "오 시장이 직접 나서서 ‘서울시 탈시설을 권리로 보장 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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