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카드 단말기 고질적 문제 ‘악화’
저상버스 카드 단말기 고질적 문제 ‘악화’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1.11.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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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없어 버스마다 천차만별…국회-정부 법령정비 책임공방
한 승객이 버스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며 탑승하고 있다.
한 승객이 버스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며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시각장애인의 버스카드 이용불편이 고질적 문제로 악화되고 있다. 저상버스 도입 후 십 수년째 설치 표준조차 마련되지 않으면서다.  특히, 카드 단말기 위치가 제각각이어서 이용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반면, 정부와 국회는 해법과 관계법령 정비를 두고 책임공방 중이다.

12일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서울시 운행버스 7393대 중 저상버스는 4272대(57.8%)다. 지난 2003년 첫 도입 후 절반 이상이 저상버스로 채워진 셈이다.

하지만, 버스마다 카드 단말기 위치는 천차만별이다. 관계법령 어디에도 설치기준 등 세부규정이 없어서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제26조3항에서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을 위해 차량 크기, 편의시설 등 기준 고시를 의무화 했다. 그러나, 이 표준모델에 카드 단말기 등에 대한 세부규정은 없다.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세부규정을 갖추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같은 법 시행령은 버스 이동편의시설 종류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 단말기 위치에 대한 항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시행규칙 또한 단말기 위치와 관련한 별표규정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이용불편을 호소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만이 잇따른다. 한 시각장애인은 “버스를 탈 때마다 카드 단말기 위치가 다르다보니 허둥대다 소지품을 떨어뜨리거나, 만원버스에서 엉뚱하게 다른 승객의 몸에 카드를 태그하는 일도 허다하다”라고 했다.

또 다른 시각장애인도 “카드 단말기를 찾는 도중 버스가 출발해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다"며 "저상버스 숫자 채우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일정한 곳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세부규정과 기준부터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정작 국회와 정부는 세부규정 미비를 놓고 서로 떠넘기기 일쑤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 측은 “저상버스 내 카드단말기 설치기준 등 세부규정은 입법이 아닌 정부 주무부처를 통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이라고 한발 뺐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게자는 “단말기 제작회사와 버스 차량 모델이 다양한데다가 환승·정산 서비스를 위해 단말기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지자체가 연관돼 있어, 단말기 위치를 통일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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