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위험상황 대처능력 현저하게 느려져 교통사고도 증가
75세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시 적성검사 강화 및 면허 반납제도 활용해야
면허 반납 인센티브 강화 및 이동권 확보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되어야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그 나라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3.1%가 넘어 고령화 사회가 됐다. 2026년에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보건 등 전 분야를 막론하고 해결해야 할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무거운 당면 과제 중에 하나가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다. 국내교통사고는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월 12일 저녁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주차장 입구에서 90대 운전자인 유 모씨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승용차와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았다. 31살 여성이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당시 경찰조사 결과 유 씨는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음주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9월 29일 부산역 인근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80대 남성 운전자가 갑자기 버스 전용도로를 통과하고 안전펜스를 뚫고 인도를 돌진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등 보행자 2명과 서 있던 80대 여성이 다쳤다. 당시 운전자는 사고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고령화에 따른 인간의 인지•신체기능 저하로 안전운전의 필수적인 능력인 시력 청력 근력 손발의 협응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젊은 운전자들에 비해 교통 환경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속도가 느려 위험 상황에 순간적인 대응 능력과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고령운전자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고령 운전자는 생물학적 노화로 인해 나이가 들수록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전에 필요한 인지 판단 조작능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2018년 공단의 연령별 운전자 신체능력 설문조사에서는 70대 이상 고령자의 75.7%가 자신의 신체능력이 ‘좋다’고 응답했고, ‘나쁘다’는 응답은 없었다. 하지만 실제 측정을 하면 고령 운전자의 돌발 상황 반응시간은 1.4초로 보다 젊은 운전자의 0.7초보다 2배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동거리 반응도 30~50대 운전자에 비해 2배 정도 길게 나타났다.
급증하는 고령 운전자와 이에 따른 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2019년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수시 적성검사를 마련하여 심사한 뒤 면허를 갱신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은 치매 인지검사다. 치매 인지검사는 전국 운전면허장이나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결과는 도로교통공단 시스템에 연결되어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치매 인지검사와 더불어 시행 중인 제도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는 대구 2.85%, 부산 2.74%, 광주 2.67%, 대전 2.61%로 높았고 세종0.38%, 서울 1.95%, 인천 10.3%로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교통여건이 좋은 수도권은 자진 반납이 높았다. 그러나 교통여건이 좋지 않거나 장거리로 이동권의 제약되는 지역은 자진 반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는 사고 위험이 높아 무조건 제한하고자 하는 논의가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고령자의 이동 자율권 확보나 취업 및 생계 문제를 고려할 때 일방적으로 강제하기 힘든 사회적인 측면이 있어 논란이 크다.
무작정 고령 운전자를 기피하여 세대갈등을 조장하거나 고령 운전자를 교통사각지대로 몰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운전자가 양보와 배려하여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시점에서 세심한 검사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면허 반납제도 등을 개인에게만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교통 당국은 면허를 반납해도 원활하게 이동권이 보장되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 고령 운전자를 위해 자동차에 운전자보조시스템을 장착하거나 농어촌을 포함한 이동권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고령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고령 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에 운전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첫째, 장거리 운전이나 야간 운전에서는 서행 운전해야 한다.
둘째, 운전 중 피로감을 느낀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셋째, 돌발 상황에 대해 미리 목적지와 운전경로를 파악해 두어야 한다.
넷째, 운전 중 스마트폰, DMB, 네비게이션 등 조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자동차에 고령자를 위하여 제작한 ‘실버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교통경찰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운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운전자가 판단을 해서 운전능력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자각하면 장거리나 복잡한 시내 운전은 피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