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그간 정부의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이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당초 관련시설 설계 단계에서 당사자 참여가 배제됐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뒤늦게 해당시설을 개선하면서 혈세 낭비만 초래한다는 우려다.
2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주최의 ‘교통약자 버스 승하차 및 정류장 서비스 정책토론회’에서 정일교 경기도이동편의시설지원센터 부장은 “현재 저상버스 정류장엔 휠체어가 스스로 올라 탈 수 있는 슬러프(경사)가 없는데다, 중앙버스차로 쉴터 공간도 비좁아 휠체어가 자유롭게 통과하고 회전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나중에 새로 설치하면서 낭비되는 혈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애초에 설치, 계획 단계부터 장애인 당사자 등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설 적합성에도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장애 버스정류장 등 관에서 발주한 사업을 다시 관이 그 적합성을 판단하는 현재의 구조는 법령 정비 등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했다.
시설개선이 교통약자 체감서비스와 동떨어졌다는 평가도 있었다. 황석묵 서울시 버스정택팀장은 “올해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65%로 2025년까지 100%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여러 사정상 도입이 안되는 곳도 여럿 있다”며 “그동안 여러 하드웨어 노력이 있었지만 그 성과에 비해 교통약자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만족도는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용석 한국장애인연맹 정책실장도 “노르웨이는 오는 2025년까지 승강장 단차 제거 등 사회시설 전반에 교통약자 접근성을 높이는 목표를 선언하며 1조3800억 규모의 경제이익 창출 효과를 전망했다” 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조건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구조는 국가 경제기반을 더 확고히 다지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의 심리적 장애 해소 노력을 약속했다. 김남균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장은 “물리적으로 시설개선에만 신경 써 온 게 사실"이라며 “모든 교통약자의 심리적 장애가 해소되도록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내년에 사업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