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 8부 능선 넘어”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 8부 능선 넘어”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1.11.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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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정부에 UN장애인권리협약 의정서 비준 촉구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뉴스1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정부에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했다.

김예지 의원은 24일 “정부는 2007년 3월 UN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지만,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은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택의정서가 비준돼야 정부가 협약실천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장애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법제처로부터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심사동향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고, 정부의 비준 진행과정 전반을 점검한 뒤 조속한 절차의 진행을 촉구했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6월  의원 74명의 동의를 받아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같은 달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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