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는 장애인의 포용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장애인 당사자 조직으로는 DPA 싱가포르가 있다. 심벌마크는 DPI 심벌을 사용하지만 DPI가 아니라 DPA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2년에 국제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하였다. 싱가포르에서는 모든 신축건물의 경우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공건물만이 아니라 민간건물까지 의무 대상이다.

싱가포르의 도로는 단차가 거의 없이 완비되어 있으나, 대중교통의 장애인의 접근성은 미비하여 저상버스의 도입을 계획 중에 있다. DPA 싱가포르에서 장애인의 포용정책과 사회적 인색재고를 위해서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포용대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마리사 리가 그 업무를 맡고 있다. 마리사 리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장애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싱가포르 남양대학교 특수교육 연구소 원장 왕맹에(시각장애인) 교수에 의하면, 싱가포르는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교육이 실시된다고 한다. 장애인의 의무교육 실시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 질문을 하니 특수교육을 위한 학교가 부족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교에서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보수 기간이 필요했다고 했다. 싱가포르는 아직은 분리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먼저 법으로 만들고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거나 확보하지 못하면 시행령 등에서 예외조항을 만들거나 점진적으로 시행을 검토하는데, 싱가포르는 법을 준수할 환경을 먼저 만든 다음 법으로 정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매우 부족하여 장애인의 교육이 20% 정도의 취학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한국처럼 교육의 중요도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은 20% 수준으로 매우 정체되어 있으나 2019년부터 의무교육으로 할 계획이다. 지금은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교육을 하고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통합교육을 지향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통합교육으로 원격교육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용에서의 의무고용이나 미고용 시 부담금은 징수하지 않으나 장애인차별금지를 하고 있다. 기존건물은 편의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고 있다. 장애인이 무대를 오르려면 여러 사람이 들어서 옮기는 실정이다.

DPA 싱가포르는 포용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엘리고(청각장애), 마가렛(척수장애), 이스다(시각장애) 등 31명 장애인 당사자가 홍보대사들이다.

엘리고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사회학을 공부했으며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단에서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해 다양성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람이 먼저이며 장애인도 좋은 인력이 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포용대사 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업으로 하여 각종 법이나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문화와 예술 등에서도 장애인 포용 정책을 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한다.

한국의 경우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의무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지만 교육만이 아니라 강사가 아닌 포용대사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교육만이 아니라 각종 행사를 통하여 다양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장애인단체 중에 홍보대사를 두고 있는 단체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인사들은 유명인사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홍보가 아니라 싱가포르에서는 포용대사이다. 이들은 장애인을 대표하여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시민단체와 교류하기도 하고, 정부의 제도개선과 에산 확보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식개선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의 개념으로 사회적 환경을 장애인도 포용하도록 홍보하고, 직접 협상을 하는 집단이다. 그러니 어떤 건축물이나 제도가 마련된 이후 장애인의 접근성이 배제되었다고 차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포용대사를 파견하여 협상한다.

포용대사들은 국제장애인 권리협약의 이행을 체크하고 평가하며, 국가가 장애인종합게획을 수립하도록 역할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면서 단순히 회의에 참여하거나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참여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포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도 하고 있다.

대국민 활동으로는 예술 활동, 체육활동을 포함하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제거하고, 장애인도 소중한 한 인간이며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야 함을 종합적으로 기획한다.

서인환 객원논설위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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