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이동근 기자] = ‘장애인의 길벗’이 지난 26일 서울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서울시의회 장애인 명예시의원 제도도입 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이들의 정치 참여로 장애인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자는데에 초점을 뒀다.

이날 안진환 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장애인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최선 서울 시의원 ▲진형식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회장 ▲김옥녀 숙명여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링센터 소장 등이 차례로 나와 장애인 명예시의원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먼저, 최선 시의원은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사례를 들었다. 그는 “‘서울청년의회’가 수년 간 이어지면서 청년당사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교류 · 대화의 장이 열렸다”며 “‘장애인 명예시의원 제도’가 신설되면 장애인들의 정치적 참여제도를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투표와 비례대표제를 통한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진형식 회장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은 자신의 경험 등을 통해서 정책을 만든다. 따라서 장애인도 직접 의원으로 활동해야 장애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옥녀 교수도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가 가지는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정책 참여에 나섬으로써 자신이 소속된 장애인에게 필요한 법률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한다.

반면, 참여 범위와 대상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김용구 소장은 “이번 명예 시의원 제도가 장애인 외에 다른 집단들의 목소리도 최대한 반영하여 정책의 수립과 이행절차에서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발제를 맡았던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교수는 “장애인이 직접 주도할 수 있는 정치참여의 길을 열 수 있도록 계속 장애인 명예시의원 제도도입 방안을 연구 및 제시할 것”라며 향후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추가 활동이 계획돼있다”라고 했다.

장애인의 길벗 김성은 이사장에게 관련제도 도입 배경과 향후 계획 및 전망을 들어봤다.

-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장애인들은 동정과 시혜적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당당한 우리 장애인도 서울 시민으로서 장애인의 시민권을 당당히 행사하자’란 취지로 저희가 2년 동안 민주시민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민주시민학교가 2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2기의 마지막 활동 차원에서 이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사실 우리 장애인이 예산 결산과 정책 논의 시기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무턱대고 장애인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은 서울시 의회에 ‘명예 시의원’ 제도를 건의합니다. 장애인이 직접 활동하는 의회를 열어서 법대로 예산 결산과 정책 논의를 각각 하는 시기에 맞게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에 장애인 정책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 명예 시의원 제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장애인 명예시의원 제도의 현실 정치 안착 시기는?

“네, 이번 토론회에 참가해주신 교수님들과 발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명예시장 제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약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명예시의원 제도는 이제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아직 시작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전망은?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의지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 복지에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쟁도 하고 여러 차례 요구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책 참여자로서 정식적인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장애인 명예시의원 제도 제정을 위한 수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지가 모인다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의지가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장애인의 길벗’이 그 중심에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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