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는 것은 100% 과실... 후진 차량의 주의 의무도 기본과실에 반영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중앙선을 넘어 불법좌회전(또는 유턴)하는 차량과 주정차 했다가 후진하는 차량 사이의 교통사고는 비정형사고 유형이다. 비정형 사고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에 들어 있지 않은 사고를 말한다. 즉, 정형사고에서 확정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과실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다. 때문에 과실 산정과 심의 결정이 다를 수 있어 사고 당사자가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국내외 판례와 교통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과실비율을 심사하고 결정하기 위해 기준을 제시한 사고유형이다. 다수 판례가 나오지 않아 정형사고 유형으로 반영되기 위한 전 단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도로에서 직진하다 좌회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선이 끊어진 도로표시가 있어야 한다. 운전하다 목적지를 가기 위한 급한 마음에 주변 교통상황이 한산하거나 차량 통행이 없다면 급하게 중앙선이 끊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으로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게 된다. 이때 건너편 도로에서 주차 또는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후진하며 발생한 교통사고 상황이다.
중앙선 침범은 형법상 법리인 신뢰의 원칙을 적용받는 대표적인 법 위반행위다. 신뢰의 원칙은 교통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때 다른 사람이 도로교통법 규칙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거나 조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사고 과실인정기준은 상기유형의 기본과실을 80:20%를 적용한다. 중앙선 침범은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일방과실로 100%를 적용한다. 그러나 “기본과실은 80%가 적용될까?”라는 의문이 먼저 들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후진은 고속도로가 아니면 허용된다.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려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후진 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본 도표에서는 후진차량도 주의해야 한다. 후진은 사각지대가 넓기 때문에 후진하는 차량은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과실을 20%를 산정했다.
민법상 과실상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를 공평하게 부담하기 위하여 잘못한 만큼 책임을 진다. 필자는 동 사고 유형의 기본과실은 손해의 공평 분담이라는 과실상계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신뢰의 원칙을 위반하며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또는 유턴)차량의 기본과실은 100%를 적용한 후 차 후 후진하던 차량은 책임이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정차 후 후진 차량은 피해자로서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 침범 차량이 후진차량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진차량 과실을 10~30%로 인정한 판례는 있다. 이때 고려한 과실 요소를 보면 후진차량의 후방시야 상태, 후진거리, 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비상등 점멸이나 방향지시등의 점등, 쌍방차량의 속도 및 도로상황의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동 사고 유형에서는 신호 불이행, 서행 불이행, 전방 또는 후방주시태만, 중과실, 기좌회전 등의 수정요소로 10~20%의 과실이 조정될 수 있다.
후진 차량은 기본과실이 20%로 이하로 적용받기 때문에 후진차량 운전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나 CCTV 등의 증거에 의한 입증이 아주 중요하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주행해서도 안 되지만 후진차량도 넓은 사각지대로 인하여 후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때문에 비상등을 반드시 켜고 주변을 충분히 살피며 서행하면서 장해물의 유무를 확인하면서 후진해야 한다. 특히 초보운전자는 동승자나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후진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