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음식점으로 성공하겠다는 큰 꿈을 갖고 올해 초 가게를 시작했는데, 요즘 장사가 안돼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메꿔보려 알아봤더니, 탈북자는 대출도 받을 수 없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떠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탈북민 A 씨(인천·자영업)
“대출이 제한돼 있는 탈북민들은 정부 지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탈북민 B씨(경기 시흥·세탁업)
코로나19에 대출한파까지 겹쳐 고통을 호소하는 탈북민들 얘기다. 실제 탈북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전체 절반을 넘어섰다. 이에 이들의 정착지원제도의 시급한 보완을 요구하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자 3만3천800명 중 기초수급자는 24.8%(8천382명), 차상위계층은 31.2%(1만5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전체 절반을 넘어서는 수치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일반인(3.4%)보다 8배 가까이 높다.
지성호 의원은 “현행 정착지원제도가 탈북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연명에 그치는 보조금 개념의 정착지원이 아니라, 창업과 취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중산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속성장 제도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 간담회를 통해 탈북민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성호 의원은 지난 26일부터 북한이탈주민권익센터 지역 순회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내달 3일 경기 광명시를 포함해 2~3차례 추가로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