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정부 비준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9일 차관회의 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와 국회 의결만 남았다. 지난 2007년 본협약 이후 14년 만에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로써 우여곡절 끝에 반쪽짜리 국제인권조약이란 오명도 씻어낼 전망이다. 그간 정부 비준 촉구에 앞장 서 온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을 만나 성과와 기대효과, 향후 과제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십 수년째 미적대던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이 임박했다. 지금의 소회는?
“저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 당사자들의 숙원이자 간절한 요구였던 만큼 큰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그간 장애인 80%는 이 같은 협약과 선택의정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만큼 관심도가 떨어지고, 정치적으로 쟁점화 하는 과정에서 오랜동안 비준이 늦어졌다. 비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실무자 입장에서 보람 있지만, 비준과 동시에 여러 관련법을 고쳐 진정구제 절차를 실효성 있게 가져가야 하는 더 큰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번 비준으로 장애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기대되는 효과는?
“여태껏 법무부에서 장애인차별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린 건 고작 2건에 불과할 만큼 장애인 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조항이 법전에는 있지만 우리 현실에선 구현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비준이 추진되고 나면 비로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또, UN은 권리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구제받지 못한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만으로도 국민들의 인식과 정부의 태도는 달라질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지나치게 엄격한 그들만이 요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있어도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법과 제도에 막혀 시정되지 못했던 차별과 배제, 장애인들이 겪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 기본적인 자유, UN장애인권리협약에 나오는 천부적 존엄성도 다른 것보다 우선시 될 것으로 기대한다.”
-권리구제의 최후수단인 개인진정 취지가 국내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희석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단서 중에 재판 등에서 구제절차가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 개인진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재판절차가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효과적으로 구제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진정 제도가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개인진정제도 후속절차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법 등을 고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조직도 정비해야 한다.”
-개인진정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나 제도를 제시한다면?
“정부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 지원조직도 중요하다. 인권위가 하면 정부기관인데 정부 입김이 많이 들어가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시민단체의 경우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겠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좀 더 신중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 언어지원 뿐 아니라 행정적, 법적 지원도 상당히 중요한 만큼 이 모든 것들을 법령 등에 명시해 관련예산 확보를 통한 조직(인력)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
-앞서 정부가 비준한 여성권리협약과 아동권리협약 사례에서 활용할 대목이 있다면?
“국제인권협약이란 점에선 같지만, 당사자 집단 자체가 다른 만큼 거기에 기반하고 따라가기 보다 장애인 당사자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중에 여성이 있을 수 있고, 아동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까지 모두 포용하는 범위에서 오히려 장애인 당사자가 기본이 돼서 선도적으로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자고 하는 이유도 선언적으로 가지 말고 실효적으로 가져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당사자가 먼저 보여줘야 한다.”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포부는?
“진보, 보수 같은 진영논리나 이념을 떠나 장애인의 인권이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여러 현안들을 살피겠다. 사회를 직접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 이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실상에 필요한 걸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보통 장애단체들도 소리가 더 많이 나는 쪽에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소리 자체를 내지 못해도 꼭 필요한 내용도 분명 있다. 지금껏 장애계에서 이 분들이 잘 못 챙기신 유형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힘쓰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