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구조 개편해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구조 개편해야”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1.12.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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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52만7천원…정부 획일적 지원으로 수익구조 악화
수익성 보장 필요… “비장애인 고용 등 생산성 향상 고려해야”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근로 장애인들이 물건을 차량에 싣고 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부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실효성 시비로 논란이다. 근로임금, 연 매출 등 주로 양적 평가에 치우치면서다. 일각에선 획일적 지원이 수익구조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에 실적 위주의 장애인일자리 사업 전면개편 요구도 나온다.

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모두 720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45곳 ▲서울 138곳 ▲경남 56곳 ▲경북 46곳 ▲대구 42곳 등의 순이다. 종사자 수는 4천688명으로, 시설당 6.5명 꼴이다. 평균임금 수준은 근로장애인 기준 52만7천 원이다. 연 매출은 보호작업장 기준 4억8천500만 원이다. 이 중 이익금은 1억4천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익구조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A 원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민간기업처럼 영리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관처럼 사회복지만 전담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위치”라며 “하지만,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최소 인건비와 운영비만 지원하면서 수익창출과 직업훈련을 병행한 근로 장애인의 취업알선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설평가 기준의 불합리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장애인의 작업능력은 비장애인의 30% 수준인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양질의 노동환경을 만들라는 건 직업재활서비스 내용은 들여다보지 않고 손쉽게 양적 평가만 하려는 안일한 태도”라고 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내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를 보면, 재정 및 조직운영 평가 배점이 지난 2019년 12점에서 22점으로 늘었다. 여기엔 전략과제, 장애인 고용계획, 매출증가 등이 필수항목으로 돼 있다.

한편에선 정부의 획일적 지원 문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다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계자는 “재활시설을 민간기업처럼 어엿한 직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하는 곳은 예산지원을 더 늘리고, 여건이 안돼 직업훈련과 취업알선만 할 곳은 그 인력에 맞는 배정을 해 그 자체로 인정해야 한다”며 “역할과 기능을 획일적으로 나눌 게 아니라 시설 특성과 상황에 맞게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확히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쇄신 필요성도 제시했다. 장애인 고용실적에 매여 스스로 변화를 꺼린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지자체가 장애인 참여자를 선발해 1년 단위로 계약한 뒤 지역 공공기관에 파견하는 방식”이라며 “고용실적에 얽매이지말고 차라리 직업재활시설의 자부담 인건비(비장애인 고용)에 지원하면 생산성이 향상된 몫은 고스란히 근로장애인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낳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취업연계 활성화에 방점을 두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자는 “당초 사업 목적이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 보장 지원에 있는 만큼 취업연계가 더 활성화되도록 면밀한 평가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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