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치참여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 주제로 토론 진행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올해로 15회째 맞이하는 장애인자립생활의 날을 기념해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유투브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로 ‘2022 자립생활(IL)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의 온라인 실시간 최고 시청 인원은 총 400여명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컨퍼런스 1일차인 3일은 한자연 황백남 상임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현장에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상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이범진 메리츠화재 부사장이 참석했다. 뒤이어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축사 영상이 이어졌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 7점(단체 2점, 개인 5점), 국민연금공단이사장상 5점, 구근호동료상담가상 2점의 ‘2022 자립생활(IL) 대상’을 수여했다.
이날의 마지막 일정은 ‘2022년 장애인 유권자가 선택할 후보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전체회의였다. 좌장은 윤삼호 한국아이엘연구소장, 패널은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박마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선윤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으로 장애인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각 후보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2일차인 4일에는 자립생활 분야별 정책 및 핵심 이슈를 주제로 소분과회의를 진행했다. 소분과회의Ⅰ의 주제는 ‘탈시설 로드맵과 탈시설화 그리고 운영과제’(좌장 우주형 교수, 발제 서해정 팀장, 토론 백은령 교수ㆍ임진아 사무국장ㆍ신석철 회장)로, 탈시설은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의미하며 특히 거주지원서비스의 경우 배제되어있는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정책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소분과회의Ⅱ의 주제는 ‘개인예산제의 장단점과 성공적 시행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좌장 김용득 교수, 발제 이동석 교수, 토론 이한나 부연구위원ㆍ김성은 센터장)으로, 개인예산제의 필요성과 시행을 위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자는 장애인 당사자의 주도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개인예산제를 이야기하며, 장애 유형과 문화, 규범, 전반적인 서비스 시스템의 개선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제시했다. 이에 토론자는 개인예산제의 정책 서사를 설명하며, 그 전제는 급여수준의 충분성과 공급의 충분성으로 이뤄져야 함을 피력했다.
소분과회의Ⅲ의 주제는 ‘4차 산업과 장애인의 삶’(좌장 김동호 대표, 발제 홍경순 연구원, 토론 남세현 교수ㆍ김재익 센터장)으로, 4차 산업혁명이 장애인들에게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당사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국판 뉴딜정책이 선포됨에 따라 장애인 포괄에 대한 대원칙이 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2022 자립생활(IL) 컨퍼런스는 ‘장애인의 정치참여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을 주제로 2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한자연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안에서의 새로운 자립생활 운동을 설계하고자 한다”며 “당사자 중심 자립생활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한자연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