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장비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7개 면허시험장 중 차종별로 모두 갖춘 곳은 전혀 없었다. 특히, 2종 소형차 등 일부 시험용 차종은 전국 통틀어 1대 뿐이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장애인의 운전면허시험 신청은 모두 3만4천507건이다. 해마다 평균 6천901건씩 있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6천265건 ▲2018년 7천604건 ▲2019년 7천536건 ▲2020년 6천651건 ▲2021년 6천451건 등이다.

하지만, 장애인 시험용 차량을 전부 구비한 운전면허시험장은 없었다. 전국 27개 면허시험장에서 장애인 시험용 2종 소형차는 1대 뿐이었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유일했다. 대형견인·구난 차량도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 1대씩 밖에 없었다. 원동기가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역시  전국 27개 중 5곳에 불과했다. 강남, 부산 북부, 대구, 광양, 제주 등이다.

강 의원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엄연한 차별이자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6항에도 운전면허시험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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