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국정과제 채택되나
장애인 개인예산제 국정과제 채택되나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4.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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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내주 국정과제·세부추진과제 발표
장애계, 사회변화 추세 맞춰 기대 섞인 전망
지난 1일 국회에서 있었던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방안과 과제’ 정책토론회.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개인예산제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그간 토론회와 공청회로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도 전향적 자세로 검토 중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보름여 앞두고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선 벌써 국정과제 채택에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다만, 현실수요 반영과 서비스 유형 다변화를 위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당정협의를 한다.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다. 이날 새 정부 국정과제와 국정비전에 대한 집중 논의과 검토가 이뤄진다. 논의결과는 내주 110개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국정과제에선 개인예산제 채택 여부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주어진 액수에서 장애인 스스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는 제도다. 윤석열 당선인도 대통령 후보 시절 제도 도입과 단계적 확대를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개인예산제를 돌봄 서비스 영역에 우선 도입해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개인예산제 항목 신설 등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의 관련 시스템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인수위도 개인예산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분과 인수위원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실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이용자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과정에서부터 장애계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논의 중”이라고 했다.

장애계도 이 같은 정치권의 유화적 분위기를 적극 반겼다. 개인예산제 국정과제 포함 가능성도 꽤 높게 점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인 만큼 새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추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시범사업부터 현장과 적극 소통하는 시스템을 갖춰 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치밀하게 보완하는 등 현실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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