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이동근 기자] = 새 정부 국정과제에 장애인 정책이 선정되며 현 복지정책 또한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에 현행 복지정책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향을 살펴보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각계 대표 전문가들이 장애인 복지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서울지장협)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대표가 맡았다.
먼저 서해정 장애인개발원 센터장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탈시설화’의 용어적 의미와 정의부터 언급했다. 서해정 센터장은 “탈시설화는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당사자 서비스 욕구 및 장애 특성에 맞게 자립생활을 영위하며 지역사회에 통합해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시책’”이라고 했다. 이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해 “올해부터 3년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인프라를 정비할 예정”이라며 “현재 거주시설에 필요한 주택은 매년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70호씩 제공하고 있다. 추가 수요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랑 논의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대체하고자 노력 중이다”라고 했다.
이후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기획홍보국장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능정보기술이 장애인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동시에 중증장애인이 이공계를 많이 전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호근 국장은 “장애가 없는 사람이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하는 건 한계가 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의 고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장애인은 몸이 불편하니 기술보다는 법ㆍ경영 같은 인문계로만 가야 한다’라는 편견을 타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이공계 장애인력 양성이 힘드니 정부와 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도 “장애인 당사자 역시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끝맺었다.
김영배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도 “장애인 복지정책의 궁극목표는 장애인이 차별없이 다함께 사회에 어울리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요인은 법적 수단(의무고용법), 재정적 유인(고용장려금), 행정적 지원(정보 제공서비스)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청각장애인-웹퍼블리셔, 고령장애인-디지털환경지킴이 등 이 운영되고 있듯이 다양한 직무를 개발해야 한다”라고 했다.
끝으로 한치영 (주)휴먼케어 대표이사는 “서비스 격차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공감 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라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행권, 도로횡단권을 보장하고 사람 중심의 4차 산업 기술을 구현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2020년 한해에만 신규 장애인 8만 3천 여명이 등록되었다”라면서, “점점 늘어나는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교통환경 정책으로 ▲버스 승하차 안내 서비스 ▲건축물 실내 내비게이션 ▲IoT(사물인터넷) 스마트 음향신호기 등을 건의한다”라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서울지장협 황재연 협회장은 “세상 어디선가 우리 모두가 관심을 두지 않은 사이에 욕창 등으로 죽어가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잘 제시하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장협은 이번 정책토론회 뿐 아니라 최근 장애인 AI데이터 라벨러 육성 등 신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분야의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