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조례 부실투성이…지자체 조례에 위임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부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정책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의 장애인콜택시 주먹구구식 운영에 속수무책이면서다. 국토부 표준조례도 부실투성이로 드러나 이미 무용지물이 됐다. 특히, 대기시간 등 이용불편은 고착화 돼 사회에 만연한 상태다. 반면, 정부는 재정문제 등을 들며 직접 개입을 꺼리는 모습이다. 결국, 뒷짐만 지고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5일 서울시와 부산시,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3년부터 중증장애인(기존 1~3등급)을 위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 중이다. 지난달 말 기준 총 634대가 있으며, 올해 예산 14억7천200만원을 들여 30대를 증차할 예정이다. 차량 대기시간을 현재 30분대에서 크게 줄인다는 계획이다.
실제, 올해 장애인콜택시 평균 대기시간은 29.5분이다. 지난해 32분에서 2분 30초 가량 줄었다. 하지만, 시간대별로 최대 2배 가까이 편차를 보였다. 오후 4~9시 들어선 평균 대기시간이 1시간여 걸렸다. 오후 4시(평균 58분), 오후 5시(평균 53분), 오후 9시(평균 48분)였다.
부산시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시는 2006년부터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을 운영한다. 애초 10대에서 시작해 올해 6월 현재 총 181대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두리발’의 평균 대기시간은 38분 정도다. 전체 운행 25만8천21건을 분석한 결과, 차량 배차까지 19분, 실제 탑승까지 19분씩 걸렸다. 이 중 16.5%(4만2천660건)는 1시간 이상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시간 1~2시간은 16.3%(4만2천88건), 2시간 이상은 0.2%(572건)였다.
그간 장애계의 차량 대기시간 단축 요구가 무색할 지경이다. 지자체별 운영체계 일원화도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시늉만 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표준조례 제정이 고작이다. 지난 2018년 국토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해 시행했다.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이용(대기)시간, 요금 수준, 신청(예약)방법 등은 여전히 각 지자체 조례에 위임했다.
그러자 정부가 지자체 뒤에 숨어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정부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권한을 각 지자체 조례에만 맡겨놓고 별 통제수단도 마련하지 않다보니 주먹구구식이 된 게 아니냐”며 “장애인콜택시가 수 백대, 수 천대 있어도 실제 이용자 욕구와는 한참 동떨어진 그림의 떡”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도 “장애인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장애인콜택시 평균 대기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 정도다. 이 차이는 결국 이용자 욕구와 현실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정부의 탁상행정 탓”이라고 짚었다.
이에 정부는 재정여건과 지역사정을 살펴 추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관계자는 “정부 재정 투입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조정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운영체계 일원화는 지자체별 지역사정과 여러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