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자칫 ‘정치쇼’로 끝날 판이다. 시설 신규입소를 두고 시장과 집행부가 엇박자를 내면서다. 시 집행부는 정부 방침으로 신규입소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관련시설 증설도 자치구 책임으로 떠넘겨 한 발 빼는 모습이다. 당초 오세훈 시장이 장애인 부모들에게 약속한 것과는 딴 판이다. 결국 탈시설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입에 발린 소리란 지적이다.

11일 서울시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부모회)에 따르면, 고광현 시 장애인복지과장 등 5명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세미나실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만났다. 오세훈 시장의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입소 검토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7일 부모회와 면담 자리에서 “탈시설조례가 탈시설을 강제로 이행한다는 규정은 없다. 시설은 시설대로 기능보강을 하고 부모들이 원하는 신규입소 신규설치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 집행부에선 고광현 장애인복지과장, 김동은 장애인시설팀장, 이성화 장애인거주시설팀장과 주무관 2명이 나왔다. 부모회에선 김현아 대표를 비롯한 회원 35명이 참석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입소와 신규설치 여부가 단연 화두였다. 오 시장 약속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 집행부는 우선 신규 입소와 신규설치에 손사래부터 쳤다. 정부와 소관부처인인 복지부 방침을 들먹여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현재 30인 미만 시설에선 공석이 생겼을 때는 입소가 가능하지만, 30인 이상의 경우 정부의 시설 소규모화정책 방향에 따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방침상 시설을 평가할 때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점수를 낮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시설정원 축소를 유도하는 게 지금 실정”이라고 했다.

실제, 현행법도 입소정원을 시설평가의 우선 항목으로 꼽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제27조 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3년마다 1회 이상 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기준으로 입소정원 적정성을 가장 먼저 들었다. 이어 종사자 전문성, 시설환경, 시설 거주자의 서비스 만족도 등을 제시했다.

시는 또 장애인거주시설 증설 요구에도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개인과 자치구 필요에 따라 각자 스스로 판단할 일이란 입장이다. 이들은 “장애인거주시설 증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그것은 개인 소관이고 각 자치구 허가사항이라 시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다.

반면, 부모회는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설치 필요성을 재차 호소했다. 부모회는 “시설을 나오는 장애인에게 자립지원주택을 지어 제공하는 것처럼 시설 입소 희망자에게도 시비로 새 장애인거주시설을 지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현재 활동보조인력으론 턱없이 부족해 단기적으로 인력을 늘리고, 장기적으론 조기노화에 대비한 장애인요양시설 설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폭 넓게 의견 수렴하겠다는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시는 “장애유형이 다 다른 만큼 장애인시설 거주 당사자가 나가기 싫다면 억지로 내쫓을 수는 없다”며 “앞으로 시설거주 장애인 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당장 장애인 부모를 기만한 정치셈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20대 중증장애인 자녀를 한 시설에 둔 A씨는 “명색이 광역단체장 입에서 나온 신규입소, 신규설치 약속인데 실무진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냐”며 “제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식을 두고 매일 피눈물로 밤을 지새며 나이 들어가는 부모들 속만 타들어갈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시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등 16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들 조례는 지난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6일 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했다. 오는 7일 시 관보 게재 후 20일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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