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래 위한 청년수당 필요
우리나라 미래 위한 청년수당 필요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9.01.24 17:5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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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직업선택 위한 청년수당 도입필요
서울시 청년수당 만족도 조사외에 결과無
예산, 정책실험 대상 고려 필요 한계점 지적
23일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2.0과 정책실험 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23일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2.0과 정책실험 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정혜영 기자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을 가진 청년들이 고용의 불안한 현실에서 자유로운 직업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2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 토론회를 개최하고 청년수당의 제안과 관련 정책 실험 설계안을 발표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서울연구원 LAB2050,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연석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이 현재 청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사된 연구결과들이 청년수당에 대한 정책적인 내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LAB2050 이원재 대표는 “청년들이 나은 선택과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하는 보편적인 소득을 통해 우리나라 청년들이 조금 더 자유로운 직업선택을 할 수 있는지, 노인수당을 통해 노인들의 노후가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이것을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 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다”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과학적인 실험 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려한다”고 토론회의 개최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조건없는 청년수당 필요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는 모습. 정혜영 기자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는 모습. 정혜영 기자

기조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는 ‘자유안정과 혁신, 청년수당2.0의 제안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최근의 이슈인 카풀회사와 택시회사 및 종사자와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그리고 구의역에서 비정규직 청년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한국사회는 치열한 경쟁의 사회, 행복하지 않은 사회 그리고 서로에게 관용이 부족한 사회로 점차 변화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바뀌려면 혁신이 필요하고 그것을 주도해나갈 동력이 청년들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서 한국의 청년은 “안정을 찾아 안주하려는 모습이 두드러지며, 국가기관 또는 공기업에 취업하려는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가령 대기업을 들어가서 경력을 쌓은 후 공기업이나 국가기관으로 이직하려는 청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청년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 그것이 혁신의 장벽이 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20-30대, 미래세대는 80년대 90년대의 청년문화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이력서 내면 두 세 곳에 취업이 됐지만 지금은 단군이래 최대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불안정한 현실에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청년들이 게을러서 일자리를 안 잡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문제는 청년이 구직을 하냐 마냐가 아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청년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복지라는 것이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힘들다며 “100억이던 1조던 실험을 통해 더 나은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한다”며 “청년수당이 지금 당장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생각하지만 추후에 증세하고 서로 연대하는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본다”고 거듭해 말했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구교준 교수가 ‘청년수당 2.0 효과성 검증을 위한 정책실험 설계’안을 발표했다. 구 교수는 “정책실험이라는 것은 작은 규모의 실험을 통해 정책의 효과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 이를 바탕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책실험의 주요 대상은 근로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불안한 20대가 주요 청년이며 30대도 포함해 정책제안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청년수당은 지급기간이 6개월이라 청년들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큰 영향이 없어 정책제안에는 지급기간을 2년으로 제안했다.

정책실험은 실험 시작 전, 1년차 효과, 2년차 효과 총 3번에 걸쳐 실험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원 이동현 청년특별위원장은 자신 또한 20대로 “개인적으로 사회가 기본소득에 대해 인지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또한 그는 “바닥을 쳐야 올라온다는 옛말이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바닥을 치면 바닥을 뚫고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며 현재 청년들의 현실을 빗대어 설명했다. “영어공부해라, 수능공부해라, 스펙을 쌓아라 등 최대의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과연 이 사회에서 어디에 기대야 하는지 생각하게 된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사람답게 청년이 청년답게 활동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발제의견에 힘을 보탰다.

청년수당2.0 정책실험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정혜영 기자
청년수당2.0 정책실험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정혜영 기자

◆청년수당 정책실험의 한계

반면에 서울연구원 김승연 부연구위원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을 처음 정책제안 당시 청년들에게 일과 관련 없이 순수하게 지원을 하자는 내용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당시에 청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수당을 주는 제도를 우리나라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

또한 “정책실험에서 실험에 참가할 대상모집에 대한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정책실험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청년수당도입을 위한 정책실험도 중요하지만 거버넌스와 과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을 하기 위한 의견수렴하는 자리를 수십 수 백번은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산대학교 서정희 교수도 “청년수당의 효과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정당성, 경제적 보장을 검증하거나 평가 하는 것이 어렵다”며 “현 청년세대의 난관인 자본주의 변화, 노동시장 변화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실험이 갖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책실험에 주요 대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근로가능한 연령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했다가 곧 퇴직을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서울시의 현재 청년수당에 대한 결과는 만족도조사외에는 없어 구체적인 결과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제도의 비용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기존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업부조, 국가장학금과의 관계들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을 위한 새로운 지원 필요 ▲사회적 연결 프로그램 필요 ▲다른제도와 연결성 ▲기존제도와 새로운 청년보장 비교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2016년부터 시작했다. 당시 참여자를 2천 831명 선정했지만 정부의 직권취소로 한 번의 수당만 지급돼 중단됐다. 본래 기획의도대로 추진된 것은 이제 2년이 지나 올해로 3년이 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지금까지 1만5천183명에게 수당이 지급됐다.

또한 현행 제도는 실업급여, 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른제도와 동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막아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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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2019-01-25 11:08:26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고쳐서 예를 들어 공공부문 축소를 하고 청년들이 일 할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보다 젊은이들이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서 결혼도하고 저출산도 극복 할수 있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나의생각

하*금 2019-01-25 10:36:01
힘든 청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바르게 사용되어야한다는 조건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