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지원금과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를 유치원 원장을 비롯한 특정 직원이 개인용도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정부의 예산관리·감독의 허점까지 드러나면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을 첫 공개하고 시스템 사용을 위한 시연회를 가졌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관련 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정착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과는 달리 사립유치원의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장치라며 단체 집회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 에듀파인...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 목적"

에듀파인은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것으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보조금,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출·입 예산을 편성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예산은 에듀파인에 등록된 거래업체만을 통해 지출할 수 있으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장부는 전자시스템으로 저장된다.

이와 함께 회계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회계사고의 유형을 다양한 시나리오 프로그램으로 제공한다. 회계사고로 의심되는 사용패턴을 월 단위로 분석하는 '클린재정' 기능이 포함된 것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원장은 클린재정의 '회계사고 경고기능'을 통해 회계오류 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교육청은 클린재정 시나리오에 따른 위험감지를 통해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유총 관계자들은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일일이 감시하는 민간사찰"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교육부는 "에듀파인은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정보시스템일 뿐"이라며 "모두 원장의 승인으로 이뤄진다"고 답했다.

이번에 도입될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특성과 회계 현실을 반영해 총 8개 기능으로 개선됐다. 필수적인 5개 기능은 ▲사업현황 ▲예산관리 ▲수입관리 ▲지출관리 ▲예산결산 등이며, 여기에 ▲클린재정 ▲세무관리 ▲재정분석 등 3개의 부가기능이 추가됐다.

◆ 에듀파인 도입 유치원 581곳... 일부 사립계 반발 심해

에듀파인은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으로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유치원 581곳에 다음달 1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대형유치원은 아니지만 올해 에듀파인을 신청한 유치원은 이달 15일까지 105곳에 이른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19일부터 예산분야 기능만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한다. 수입과 지출은 유치원 회계가 시작되는 3월 1일, 결산과 클린재정 기능은 4월 중에 열린다.

현재 교육부는 에듀파인 사용자를 교육하기 위해 대표강사 134명을 구성, 각 시·도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담당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한 별도 교육과 사용설명서 제공 등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초석인 만큼 정부가 책임있게 운영하겠다"며 "에듀파인이 정상 안착될 수 있도록 회계지원과 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몇개월간 한유총 등 관련 단체는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며 교육청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거나 대규모 집회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지 않다며 의무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 교육부 vs 한유총 대립구도 팽배.. 선의 피해자 우려도

한유총을 비롯한 일부 사립유치원계는 교육부의 에듀파인에 대해 "사립유치원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거짓뉴스에 대응한다며 "에듀파인은 예산의 편성과 지출, 결산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회계시스템으로 재산귀속과는 관계가 없다",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회계규정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에듀파인 의무도입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제재가 교사들의 인건비 지원중단까지 연계되면서 교육청과 교사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폐원에 가장 큰 피해자가 부모와 아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비리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관리는 분명 환영받을 만한 정책이다. 다만 제도의 추진에 있어 아이, 학부모, 교사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악용한 일부 단체의 선동적인 언행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