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놓은 청년들의 복지정책 '청년수당'이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청년수당 정책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제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의 수혜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정책도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청년수당은 만 19세~29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달 50만원씩 지급했다. 이는 청년들의 생계보조 및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금으로써 2016년부터 시행됐다.
시는 청년수당의 대상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대상자에게 매달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종전과는 전혀 다른 '청년수당' 제도가 검토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불거졌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시는 청년 1천600명을 선발해 소득에 상관없이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시범 안건을 제시했다. 새로운 청년수당을 지급해 대상자의 생활상이나 고용효과 등을 관찰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세간의 관심을 받은 요소는 '소득에 상관없이'라는 조건이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기본생계와 구직활동을 돕는다는 취지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증폭되고 있다.
고용시장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청년들이 결혼, 직장, 출산, 내집 마련 등을 포기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돌아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같은 무조건적인 청년수당이 정부의 무리한 세금누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또한 타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출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시켜할 과제로 산적해 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청년수당이 서울시의 20대 청년 150만명에게 지급될 경우 연간 9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는 청년수당 사업에 연간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